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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그 1년
찬·반의 틈바구니 속에서 맺어진 한·일 협정발효도 18일로 1주년이 된다. 국교재개라는 이름아래 설왕설래했던 이 한해동안 애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 각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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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청사진|청구권 자금 조기 사용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 1차 년도 사용계획 시안을 작성, 월말까지 국회동의를 얻겠다고 했다. 무상 3억불과 재정차관 2억불 합하여 5억불의 청구권은 협정상에 원칙적으로 10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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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자금 초년도 시안 1억5천만불 규모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 1차 년도 시안을 총 규모 1억5천91만7천「달러」로 정하고 이를 금주에 발족할 예정인 청구권관리위원회를 거쳐 월말까지 국회의 사용동의를 얻을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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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은 6천 백만 불|차관 8천 9백만 불
정부는 3일부터 열린 제2차 한·일 실무자회의에 1억5천91만7천「달러」로 책정한 1차 년도 대일청구권 사용방안을 부담하고 한·일 양측은 이 안에 대한 사업검토에 착수했다.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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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청구권 사용계획에 대하여
27일 아침 경제기획원은 원 무임소 장관과 합의를 본 대일 청구권 사용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은 본래 사회간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기획원안이 작성되었던 것인데, 고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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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용 방안-전면 수정 재조정 불가피
대일 청구권 기본사용 방안이 최종 결정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때에 이 기본시안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한·일 협정 합의 의사록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나타나게 되어 주목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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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용 기본방안 확정
정부는 대일 청구권 사용 기본방안을 확정. 이 주 안에 박대통령에게 브리핑,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 기본방안은 앞서 발표된 원 무임소 장관의 시안을 토대로 그 동안 관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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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측의 갖가지 제약과 조건을 달고…|8억불의 청사진|정부의 청구권 사용을 타진한다
1951년 9월8일에 조인 된 「샌프란시스코」 협정 제4조 A『…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상권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에서 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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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용 시안 시비의 저류|정치적 비전」비쳐
원용석무임소장관이 작성한 대일청구권 사용시안이 발표되자 경제기획원은 이를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시안작성을 위한 기초시안이라고 낮추어 평가했다. 원장관의 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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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청구권 8억천만불
2일 박대통령은 원무임소장관실에서 만든 대일청구권 사용시안을 [브리핑]받았다. 동시안은 청와대의 [브리핑]에 앞서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이 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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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시안일 뿐
3일 장경제기획원장관은 원무임소장관실에서 작성한 대일청구권 사용방안에 대해 "기초적인 시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장관은 이 시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 "문헌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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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3억=농민·중소기업
경제기획원은 대일청구권 사용시안을 성안, 이미 원무임소장관이 작성한 시안과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만든 안을 종합하여 정부의 통일된 방안을 손질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시안은 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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