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찬의 인프라] 초고령 사회 일본, 왜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았나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정년 연장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
임금 무교섭 타결 ‘HD현대로보틱스’…차별 없이 인사 ‘정석케미칼’
HD현대로보틱스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23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은 노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HD현대로보틱스]
-
코로나 위기에도 노사 '무교섭 타결'…정부 상 받은 이 기업들
고용노동부. 뉴스1 HD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이 ‘2023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고용노동부가 15일 밝혔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노사문화대상은
-
산은 10명 중 1명이 임금피크…늙어가는 정책금융, 무슨 일
정책금융기관 직원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전체의 8%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B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전체 직원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 비율이 10%를 넘겼다
-
'머리띠' 대신 '실익' 챙긴다…현대차노조 설문 "파업" 14.7%뿐
2017년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 본관 광장에서 파업 집회를 열때의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조합원 상당수가 '파업' 투쟁보다는 '
-
법원 “삼성화재 정년연장 대신 임금깎는 임금피크제 적법”
사진 삼성화재 삼성화재 퇴직자들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
[취재 파일] 족보 꼬임 방지법
김나윤 정치부문 기자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다들 한 해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입법부가 방치해 놓은 법안들을 해가 지나가기 전
-
이기권 "법원 판결이 양극화 심화, 근로자 격차 더 늘렸다" [김기찬의 인프라]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그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10여 년 정도면 선진국과 같은 노사
-
때론 주40 때론 주60시간, 유연근무 추진
정부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 주권’을 확보해 준다. 해만 바뀌면 임
-
"이번주 60시간, 다음주 44시간" 주52시 이렇게 바꿀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
법원 “정년 늘린 KT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아니다”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2015년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최대 40%의 임금이 줄었다며 무효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16일
-
‘임금피크제 무효’ KT 직원들 1심 패소…법원 “연령 차별 아냐”
[중앙포토] KT 전·현직 직원 1000여 명이 2015년 회사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
임금피크로 깎인 것도 서러운데…노사 임금인상 제외 ‘이중삭감’ 논란
임금피크제 ‘삭감률’ 대기업 간부인 김모(58)씨는 올해 연봉이 10% 깎였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더 삭감됐다”고 주장한다. 이 회사는 올해
-
임금피크로 연봉 -10%? 따져보니 -20%! 이중삭감 숨어있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삭감률을 둘러싸고 노조에 근로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연합뉴스 대기업 간부인 김모(58)
-
정년연장 했더라도, 임금 과도하게 깎은 임금피크제 무효 [고용부 Q&A]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를 방문, 임금피크제 운영 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크라운제과를
-
나이로만 임금 차별 '무효'...헷갈리는 임금피크 4가지 판별법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0]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도 위법인가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확정 판결에 웬만한 기업들이 떠들썩합니다. 회사 측 인사 담당자는 물
-
[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탄식 나온 재계 “고용 부담에 현장 혼란 가중”
지난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도 무효? 대법은 4가지 조건 내밀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
-
‘인맥 찬스’ 사라진 중년, 온라인서 나를 직거래하라
━ [세컨드 라이프] 코로나 이후 은퇴자의 삶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동창들 얼굴을 못 본 지도 꽤 됐다. 오프라인 만남이 뜸해지니 그 대신에 단톡방에서 수다가 끊이질 않는
-
삼성, 2020년 임금협상 난항…“노사협의회도 쉽지 않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뉴스1] 최근 무노조 경영을 사실상 폐기한 삼성전자가 2020년 임금 협상(임협)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그동안 사측에 비교적 우호적인
-
[김기찬의 인프라]연령 차별 논란 임금피크제…생애 소득은 확 늘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파업사태가 16일 노사간 극적 타결로 풀렸다. 그렇다고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다. 말 그대로 봉합이다. 노조가 들고 나온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 폐지와 안
-
서울 지하철 임금협상 타결…운행 차질 없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관계자들이 막판 협상을 위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협상장에 마주 앉아 있다. [뉴스1] 노사 교섭이
-
젊음과 늙음에 대한 통념을 깨자, 그리고 서로 응원하자
━ [더,오래] 김현주의 즐거운 갱년기(21) 회사에서 하반기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알다시피 임금피크제란 정년보장 또는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조건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