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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대통령은 율법과 정죄의 내전을 끝내야 한다
이하경 대기자 30여 년 전 잘나가는 검찰 간부가 내게 말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손볼 사람은 어떻게든 손봤고, 봐줄 사람은 끝까지 봐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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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한동훈에 김혜경까지…野특검 만능주의, 與도 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단장과 의원 및 당선인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에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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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권의 글로벌 포커스] 악재에도 식지 않는 트럼프 열기…바이든의 반전은 가능할까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892년 이후 13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재대결하는 ‘세기의 리턴매치’가 오는 11월 5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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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정쟁∙독소조항 가득?…과거 사례 보니
“정쟁과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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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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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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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대표 도전 고민…한동훈은 보수에 들어온 용병”
유승민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황우여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여권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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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앞으로 10년 정치한다"…등원 앞두고 독자 노선 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2대 국회 입성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주변에 “앞으로 10년을 정치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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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한동훈은 보수용병"…나경원·안철수도 당권 목소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황우여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여권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월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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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특검법 이미 준비…韓 체급 올려주기? 신경 안 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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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대법원이 조국 수감 땐, 국민에 정치적 박해로 비칠 것"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본 ‘4·10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문제 긍정적 피드백 있을 듯” ■“보수 정치권 기득권 많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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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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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생각을 바꾸면 '나라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장세정 논설위원 4·10 총선 최종 성적표를 받은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성난 민심이 '검찰 정권'을 심판했다"며 환호하고, 다른 쪽에선 "범죄자들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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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야당 대표 안 만난 건 꼴짭하고 얍실한 생각"
4·10 총선 승리 이후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다퉈 회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총선 전 이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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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불공정” 메이슨 국제분쟁…"韓 438억원+이자 내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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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길다'는 조국, 총선 다음날부터 서초동 대검 앞 기자회견
22대 총선에서 비례의원으로 12명이 당선된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튿날인 11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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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 선거 결과 대통령실 때문이라 여길 것"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을에에서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이 11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SBS 캡처 네 번의 시도 끝에 제22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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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전날도 尹 심판론…"200석이면 김건희 법정서 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 전날인 9일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면 김건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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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총선 후 버려질 것”…이준석 “윤 대통령, 통치능력 없어”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이후 거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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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정권 균열 시작됐다, 한동훈은 총선 후 버려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후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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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옥 가면 책 읽고 플랭크도…건강관리해서 나올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두고 "(4·10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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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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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가짜 테이프’ 알고도…발표 미룬 검찰, 공범이었다 유료 전용
━ 〈제2부 김대업과 정치·검찰⑤〉 차장님, 혹시 수사 결과 발표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설핏 넘겨다본 서울지검 3차장의 책상 위에는 분명 그 종이 묶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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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소환한 친박연대 기억 [강주안의 시시각각]
━ 큰 호응 없을 것이라던 조국 신당 ━ 여론조사 두 자릿수 예상 외 돌풍 강주안 논설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