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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복차림 전경들 법원점거 모의훈련

    3일 상오 7시50분쯤 서울서소문동 법원청사 정문에 학생복 차림을 한 젊은이 18명이 나타나 갑자기 병을 깨고 소리를 질러 경비를 서고 있던 법원소속 청원경찰1명, 전경6명등이 이

    중앙일보

    1986.06.03 00:00

  • 전과없고 신원확실한 즉심피의자 법정에 안가고 재판받는다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즉심피의자는 10일부터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같은날부터 즉심피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면 즉심법정 상오·하오

    중앙일보

    1986.06.03 00:00

  • 개헌방향 등 연구 착수

    정부의 헌정제도 연구 위원회가 21일 정식 발족됐다. 학자·전문가·공직자 등 40명으로 구성된 헌정연은 이날 낮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하오 1시

    중앙일보

    1986.05.21 00:00

  •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정호근 의원(민정)=생산직과 관리직, 대졸과 고졸간 임금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중소기업을 농촌 등 지방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정상구 의원(신민

    중앙일보

    1986.04.02 00:00

  • (하) 사법권독립은 법관손에…|"외풍"없는 완전한 신분보장돼야

    『사법권 독립은 법관들 스스로가 정립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데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관의 손에 의해 사법권 독립이 확립될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중앙일보

    1986.03.31 00:00

  • M19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화제로 떠올랐다. 좌익게릴라가 수도의 번화가에 있는 대법원청사를 점거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협상대신 무력진압을 명령, 대법원장과 게릴라 50명을 포함한

    중앙일보

    1985.11.09 00:00

  • 466품목이 5백년후 「85년 한국」을 증언

    중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벌인 85타임캡슐에는 5백년 후손에 물려줄 85년 한국인의 정신· 생활· 기록을 대표하는 2백점의 실물과 2만5천페이지(4×6배판)분량의 마이크

    중앙일보

    1985.10.18 00:00

  • 어느 판사의 필화사건|헌법의 신분보장불구 하루만에 좌천

    법관이 「인사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티끌없는 법관인사는 공정한 재판으로 나타나 바로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직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일보

    1985.09.04 00:00

  • 신청 접수되면 재판중단|「재판부 기피신정」 낸 미 문화원사건

    형사소송법(18조1항)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나 ▲법관이 피해자·피고인의 친척이거나 ▲전심재판에 관여하는 등 제척(제척)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중앙일보

    1985.09.02 00:00

  • 광복절특사 7백32명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4일 상오 전국 교도소에서 형행성적이 우수한 일반형사범6백97명과 소년원생 35명등 7백32명을 특별 가석방했다. 정부는 또 명성사건과 관련, 수감중인 윤자

    중앙일보

    1985.08.14 00:00

  • 학원사태등 강경대처 조짐|학원백서·법무경질에 분위기 경화

    정부의 「학원소요백서」가 나온날 전격 단행된 법무장관 경질은 최근 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조치들과 관련해 가을이후의 학원·노동등 사회문제에 보다 강경한 자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으

    중앙일보

    1985.07.17 00:00

  • 서울구치소 남일로 옮긴다|12만평에 최신시실…정지작업 착수

    법원·검찰과 서울구치소등 우리나라 3대사법시설을 한강 이남으로 옮기기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88년 동시에 완공될 3청사중 법원·검찰청사는 사울서초동 부지에 나란히 짓기로

    중앙일보

    1985.06.22 00:00

  • 〃길에서 번돈 길에다 써라〃

    교통은 어느나라건 골치앓는 문제다. 완전해결이란 있을수 없고 방치하면 더욱 나빠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교통만해도 체증은 말할필요도 없고 서울의 상공을 뒤덮은 공해는 숨이 막힐 지경

    중앙일보

    1984.12.11 00:00

  • 김포공항서 환송식

    전두환 대통령 내외의 방일환송식이 6일 상오 11시부터 채문식 국회의장·유태흥 대법원장·진의종 국무총리 등 3부요인, 권익현 민정당대표위원·유치송 민한당총재·김종철 국민당총재 등

    중앙일보

    1984.09.06 00:00

  • "교황성하 편히 가십시오"|요한·바오로2세가 떠나던 날

    『교황성하, 안녕히 가십시오.』 체한 91시간, 4박5일의 방한일정을 모두 마치고 순례의 발길을 파푸아뉴기니로 옮기던 7일 온 국민은 경건함 속에 따뜻한 마음으로 교황성하를 전송했

    중앙일보

    1984.05.07 00:00

  • 법조 선진화

    정의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법조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하여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현대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민사소송절차

    중앙일보

    1984.02.18 00:00

  • 19층 새법원건물 올해착공

    88년 완공예정인 서울법원의 조감도가 16일 공개됐다. 지상19층, 지하3층의 연면적 2만6천7백48평의 새법원건물은 공간연구소(대표김수근)의 작품으로 서초동 산185일대에 세워져

    중앙일보

    1984.02.16 00:00

  • 레이건숙소주변 경비맡았던 김학열 순경

    『「레이건」대통령이 방한중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떠나서 기쁩니다.』 「레이건」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정동 미대사관저입구 덕수궁옆에서 검문근무를 맡았던 서울서대문경찰서 서대문파출소소

    중앙일보

    1983.11.15 00:00

  • 가랑비도 구슬피… 온겨레가 울었다|순국17위 국민장 엄수

    온국민이 오열했다. 그리고 하늘도 흐느꼈다. 버마 아웅산국립묘지 폭발발참사로 숨진 17위의 순국외교사절 합동국민장은 13일 상오5시30분 이기욱재무차관을 제외한 16위의 시신이 안

    중앙일보

    1983.10.13 00:00

  • 영현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호국의 영령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버마 아웅산국립묘지에서 북괴의 만행으로 순국한 l7위의 외교사절이 이승을 영결,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던 날, 하늘도 겨레의 분

    중앙일보

    1983.10.13 00:00

  • 대법원만 남고모두 강남으로

    대법원은 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신축계획을 확정,84년에 착공해 88년까지 완공키로했다. 서울서초동 야산일대 2만9천여평부지에 3개동(동)연건평 2만4천여평 규모로 지을 새청사에

    중앙일보

    1983.09.03 00:00

  • 비 반정인사 천여명 시위

    1천여명의 필리핀 반정부인사들은 1일 필리핀대법원이 정부전복혐의자를 무기한 구금할수있도록한 말썽많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데 항의해 대법원 건물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데모후

    중앙일보

    1983.08.02 00:00

  • 금산등기소 신설

    충남금산군에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가 생긴다. 대법원은 29일 대전지방법원금산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곳에 등기소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히고 청사는 당분간 금산지원청사를 사용한다고 했

    중앙일보

    1983.07.30 00:00

  • 고위 공직자의 윤리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선서합니다』 재작년 말부터 공무원들의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려 있는 액자의 첫 구절이다. 마

    중앙일보

    1983.01.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