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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法,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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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천대엽 차기 법원행정처장 내정…법원 개혁 시동건다
천대엽 대법관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살림을 책임질 차기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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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고 꼼꼼한 선비 스타일… 원칙주의자 대법원장 기대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무실로 향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전 대법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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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무슨 동창회입니까” 재판장도 웃게 한 尹의 호통 ⑯ 유료 전용
형님, 오늘 바쁘세요? 별일 없으면 재판에 같이 들어가실래요? 2007년의 어느 날 중수부 연구관실에서 이동열(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말을 꺼냈다. 그는 연구관실장이었다.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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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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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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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코스' 대법 재판연구관 5명사표…대장동 의혹에 뒤숭숭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명 정도 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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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하러 대법원 갔다"던 김만배, 권순일 퇴임후 발길 끊었다
2019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순일(62·사법연수원14기) 전 대법관이 퇴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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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향한 평검사 요구…"대검 회의 생중계 요청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수석대변인(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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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 판사 탄핵…초선 이수진·이탄희 주목받는 이유
2021년 2월4일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가결일로 기록됐다. 179개의 찬성표가 쏟아진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법복 정치인”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ㆍ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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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80명 옷 벗었다…대법 민·형사·행정 총괄 출신도 퇴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3일 대법원 정기 인사에서 41명의 법관이 법복을 벗는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고법부장 이상 인사를 통해 퇴직하게 된 39명의 법관을 더하면 올해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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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반송하라" 지침도…전광훈 목사 보낸 책에 놀란 판사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사택 인근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 판사들에게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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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안받아" 국정농단 주심 조희대, 조용히 떠났다
조희대 선임대법관이 지난 1월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스터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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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前판사 "양승태 제왕적···판사들 내시걸음으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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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무죄···양승태·임종헌 어떻게 되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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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 법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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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내 재판이더라도…합의 과정 비공개는 적법"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재판 당사자라면 내가 받은 판결문이 어떤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지 않을까. 하지만 법원은 "재판 합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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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코드 헌재’ 그 신기한 상상
권석천 논설위원 “헌재(헌법재판소)에 진짜 보수는 나, ○○○밖에 없습니다.” 7, 8년 전 일이다. 한 헌법재판관이 맛있게 식사를 하다 분연히 자신의 보수성을 과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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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구속 불발에 검찰 반발 “기각을 위한 기각…대단히 부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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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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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영장심사…"법정서 모두 말할 것“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재판 자료를 반출해 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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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건 파기 유해용 변호사 구속영장…재판거래 의혹 수사 첫 사례
유해용 변소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2017년 5월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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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 징용 재판거래?…있을 수 없는 구조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건물. 김민상 기자,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현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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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파견 판사, 재판관 평의내용 보고서 써내라 했다”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 중이던 최모(4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재판 등 헌법재판관 평의(評議)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받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