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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다스·삼성 반박 물증 제시했는데 진술만 받아들여”
━ SPECIAL REPORT 다스 실소유자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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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로 재수감 … 조윤선은 집유 2년 구속 면해
━ SPECIAL REPORT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5일 법정구속됐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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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 … 착잡한 MB 중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제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통령 재임 시 뇌물·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판단, 엄중한 책임을 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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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사시 수석 합격 … ‘우리법연구회’서 활동
━ SPECIAL REPORT “의혹만 난무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MB)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 정계선 판사. [연합뉴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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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조윤선…재수감 결정할 대법관 중 과반은 文 임명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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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5년 선고한 정계선 판사, 사시 수석에 '우리법' 회원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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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자금 논란 공보관 운영비, 김명수도 550만원 받았다
지난해 3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현 대법원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가 지급된 내역서. 수령자의 도장이 보인다. [사진 김도읍 의원실] 2016년 8월 안철상 대전지법원장(현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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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하루 한번 15분 면회…MB 구치소엔 측근, 朴앞엔 편지 모였다
━ 박근혜·이명박의 정반대 미결수 생활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앞 정문에서 시민단체 회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503과 716. ‘미결수’ 박근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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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벌금 거부한다…징역 보내라” 반나절에 5만 명 서명
가수 구하라씨(왼쪽)과 전 남자친구 최모씨. [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한 사실이 4일 공개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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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당했다는 리벤지포르노···말없이 극단선택 여성도"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 공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수 구하라(27)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당시 구씨는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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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취소된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다시 감옥행…죄목은?
재판에 출석한 알베르토 후지모토 페루 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4일 사면된 알베르토 후지모리(80) 전 페루 대통령이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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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우병우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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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1)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 확정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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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김어준 무죄 판결한 김상환 대법관 제청
김상환. [연합뉴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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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판사 제청
김상환 부장판사 오는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신임대법관 후보로 김상환(52ㆍ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이 지명됐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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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도 생중계…“MB, 재판정 나올지 고민 중”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1심 선고를 오는 5일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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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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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12월 16일까지 두 달 연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됐다. 경우에 따라선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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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소금구이집 성추행 집유, 모텔 감금·성폭행도 집유… 판사 논리 이랬다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억울하다”던 할아버지는 왜 유죄 판결을 받았나 흔한 성추행 사건이 사법불신이라는 뜻밖의 경로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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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 2번 더 가능…기한 내 선고 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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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혐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연합뉴스]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벌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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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사법부를 못 믿는 나라는 추락하고 만다
김원배 사회팀장 얼마 전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앉을 자리가 보였다. 그런데 두 여성 사이였다. 찰나와도 같은 시간에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자리에 앉으면 몸은 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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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송사 아닌 정치를 되살려라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회가 꽉 막혔다. 정기국회지만 아무 일도 못 할 지경으로 대치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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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가슴 보고 싶다" 문자 보낸 서울대 교수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서울대 전직 교수가 자신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서울대의 당시 조치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