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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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복씨 2년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13일 36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대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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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피살사건 대법원서 고법 무죄선고 깨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린 서울불광동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의 상고심에서 남편에게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李容勳대법관) 는 13일 살인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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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 훔친차 사고 과실땐 보험금 줘야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차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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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 전비시서실장“박정희 시해는 우발적 범행”
"최규하 (崔圭夏) 전대통령은 10.26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내가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위증을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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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지나 지급한 고용주 형사처벌은 무효
근로자와 합의해 퇴직금 지급을 연기했더라도 퇴직한 뒤 3개월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돼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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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20년이상 점유 인정땐 실소유자 초과소유부담금
택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인 점유자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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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외국인노동자 국내취업 예상기간 따져 배상해야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손해배상 액수는 국내 취업 예상기간동안은 국내 수입을 기초로, 그 이후는 해당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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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추징금 500만원 더 선고…대법서 바로잡아
뇌물사건을 맡은 법원 1.2심 재판부가 판결문 검토작업을 소홀히 해 공소사실보다 많은 추징금을 선고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이날 김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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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과속방지턱 사고 국가배상”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규정보다 높게 설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李容勳대법관) 는 23일 친구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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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총선 금품 혐의 홍준표의원 5백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金然泰부장판사) 는 2일 15대 총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준표 (洪準杓)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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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몰린 대학생 억울한 옥살이 9개월
"감방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밤을 지샌 내 아들의 청춘은 누가 보상하나요. " 성폭행 피의자로 몰려 9개월간 옥살이 끝에 광주고법에서 지난 19일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난 김창현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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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김현철씨는 포함 안돼
박지원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11일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 차남 현철 (賢哲) 씨에 대한 사면검토설에 대해 "처음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 고 부인했다. 朴대변인은 "현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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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보안사 민간사찰 국가배상”판결
대법원 민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28일 보안사 (현 기무사) 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사찰 대상자였던 한승헌 (韓勝憲) 현 감사원장서리와 노무현 (盧武鉉) 의원 등 1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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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씨 의원직 유지…대법, 징역 8월 원심 깨
대법원 형사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0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 (金浩一.마산 합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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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 전망]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1일 올해 광복절에 과감한 사면을 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의 비난 표적이 됐던 공안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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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전화기 무단 사용“절도죄 아니다” 판결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崔鍾泳대법관) 는 26일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金모 (23.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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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확정]아가동산 교주 4년 선고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23일 경기도 이천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金己順.58.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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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매일유업 평택목장 소유권 유통공사에”
매일유업의 경기도 평택목장 (50만7천평) 이 유통공사와 6년 법정공방끝에 오는 2000년 9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대법원 민사1부는 23일 유통공사가 매일유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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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펄프 매각될듯…보증보험 소송포기
채권자인 한국보증보험의 화의반대소송으로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한라펄프제지가 당초 계획대로 미국 보워터사에 매각될 전망이다. 한국보증보험은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한 한라펄프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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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조계]변호사와의 대화, 죽은사람에 적용 논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장할 필요가 없다' - . 이른바 '변호사 - 의뢰인 특권' 을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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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불참자들 상대 조합 매도청구권 인정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재건축할 때 불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외에 재건축조합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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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소비자단체 공신력 키워라
소비자단체 공신력 (公信力) 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최근 대법원은 ㈜이동주조가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동주조의 손을 들어줘 2년동안 끌어온 법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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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경찰 신변보호 묵살로 피해보면 국가배상”
대법원 민사1부 (주심 徐晟대법관) 는 29일 내연의 남자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묵살된 뒤 살해된 崔모씨 유족이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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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올빼미수사' 사실상 포기
검찰이 그동안 대형사건 수사의 상징이었던 '밤샘 수사' 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는 취임 때부터 인권보호를 천명해온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발생한 권영해 (權寧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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