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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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의 성형수술
대법원은 28일 치과의사가 곰보수술·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다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의학계와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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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성형수술 처벌 못해" 판례에
칫과 의사가 한 곰보 쌍꺼풀수술 등 미용성형수술도 광의의 의료행위(의료행위에 준 하는 행위)로 해석, 치과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해석한 대법원판례는 의학계·의학회·의료인들로부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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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6명 이동
대법원은 28일 전국 법관 중 총1백6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인사이동은 이날 하오4시에 열리는 대법원판사회의에서 확정되는데 이번 인사에는 신규판사채용이 10명(사법연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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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원 재조정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5명(31명중 16명은 군 입대)의 법관 임명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법관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 인사이동에 앞서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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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시험성적「가」미달 두 번이면 면직
대법원은 24일 사법연수원생의 시험성적 중 과목별평균 등급이「가」(70∼79점)에 미달한 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재수습하고 재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의「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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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50만원으로 인상
대법원은 24일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에 대한 수가를 30만1백원으로 규정한 현행민사소송 인지법을 물가상승에 따라 50만1백원으로 개정하고, 대법원의 예비금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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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 초본 수수료 인상
대법원은 23일 등기부 등·초본 수수료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등기부 등·초본 수수료를 10원은 20원으로, 20원은 40원으로 각각 1백% 올려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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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자격을 이원화
민복기 대법원장은 14일 상오 대법원 판사 회의를 소집, 법관 자격을 판사와 판사보로 2원화 하고 법관의 보수를 검사보다 일률적으로 2호봉씩 높여 봉급을 현행보다 최저 5천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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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출장비 3배 인상
대법원은 31일 대법원 판사 회의의 의결로 형사 사건의 법관 및 일반 직원의 출장비를 현행보다 3배로 인상,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 판사 회의는 사법 파를 계기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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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사 권의 첫 활용
22일 하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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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의연함 보여준 위헌판결|이병용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법조계나 식자간에 관심을 끌어오던 두개의 현행 법 조항을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써 위헌이라 선언하였다. 하나는 『현역 군인이 직무수행 중 사고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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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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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법 중 개정안의 위헌 판결 규정|사법부 독립성을 제한
서울 변호사회 (회장 양윤식)는 최근 국회 법사위가 일부 법률안의 개정 작업을 심의하면서 국가 내지 행정부의 편의주의 방향으로 법률을 뜯어고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주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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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령색인] 발간
국회도서관은 새해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법령색인조인『대한민국법령색인』(l969년)을 발간한다. 정부수립이후부터 68년말까지 제정공포된 헌법, 법률, 대통령령 (국무원령·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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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47조에대한 대법 판결
4일 대법원 형사부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백지형법」이라 하여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었던 군형법 제47조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군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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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법원
12일 민복기대법원장이 취임한후 첫 사법감독관회의인 68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민대법원장은『현재 우리나라 각급법원의 현황은 일반사회풍조의 영향을받아 국민의 신뢰도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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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법원으로|사법감독관회의
민복기대법원장 취임후 첫 사법감독관 모임이자 68연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2일 상오10시30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대법원장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현황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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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료 30%를인상
대법원은 4일 국선변호료를 30%인상, 현재의 1건당 7백50원을 1천원으로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질적향상과 피고인을 위한 성의있는 변호를 위해 변호료를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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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신고에 근거한 과세
서울고법 특별부는18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2항 3호는 시행규칙으로서의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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