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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권력 서열 1위 민노총’은 허풍이 아니다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노총의 협박은 허풍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는 민노총 집회에서 “민주노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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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최종병기, 그가 왔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그가 왔다. 일찌감치 총장감으로 낙점된 사람, 서열 따윈 아랑곳 않는 화끈한 사나이, 국회 청문회에서 윗선 외압을 폭로하고 한직을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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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법원의 유령과 삼권분립
문병주 사회팀 차장 하나의 유령이 법원을 배회하고 있다. 이 유령의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반증이 최근 있었다. 전·현직 법무비서관의 행보다. 현 정권 출범 직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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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권력구조·선거제 고쳐야”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국회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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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검찰 첫 노사협의회 꿈틀, 민주노총 소속 법원노조는 검찰과 각세워…법조계도 勞風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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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권세인가, 정의인가
이동현 산업1팀 차장대우 “전교 1등 3000명을 모아놓고 등수를 매겨 ‘당신이 꼴찌다’ 하면 수긍할 사람이 있을까요. 판사를 평가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이런 얘길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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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국당 당대표 출마…"정치인 박근혜 극복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당 당사에서 "정권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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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선 과정에 불법 입증…김경수 진짜 배후 밝혀야”
━ 김경수 법정구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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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 더 충격적" 황교안 "현 정권 부도덕함 심판"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 및 법정구속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30일 “지난 대선 과정에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는 게 입증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의 정당성을 겨냥한 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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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이성의 법정’으로 돌아와야
━ 사법처리 임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노조원들이 정문 구조물에 올라가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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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감사원·방통위…文 성향 인사로 권력교체
━ 문 정부, 4대 합의기구 과반 확보 … 대한민국 좌표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대 합의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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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우리는 ‘그저 아무개’였다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추석 연휴 중 TV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보다가 접한 이 짤막한 대사가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구성·그림·연기가 모두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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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범죄의 탄생과 사법부 수사
조강수 논설위원 범죄는 진화한다. 그 수법뿐 아니라 종류도 그러하다. 법률에 규정된 범죄가 있지만 어떤 행위가 새로 포함되면서 자기증식을 한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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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어 헌재 연내 5명 교체 ‘진보 사법부’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한 가운데 사법부의 또 다른 기둥인 헌법재판소도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에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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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말뚝’ 조국 발탁이 시작 … 참여연대 김상조, 비고시 강경화 이어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언론인 오연호씨와 함께 2010년 펴낸 책 『진보 집권플랜』에서 “진보·개혁 진영이 재집권한다면 진보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며 “제도적 말뚝의 수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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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돌담 허무는 헌재, 국민과의 담장도 허물기를 …
임장혁 사회2부 기자·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5일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선사했다. 헌재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외곽을 둘러싼 담벼락을 허물고 경내를 시민들이 공원처럼 드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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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개봉 여부 이번주 결정…대법원장 의향 주목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확인 방법을 둘러싼 법원 내 갈등이 이번 주에 또 한 차례 고비를 맞게 된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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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발 예포'로 시작되는 트럼프 방한…靑이 준비한 '히든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정오 무렵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하면서 1박2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과 동시에 21발의 예포가 발사된다. 공항에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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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전병헌 정무수석 직격 인터뷰 뒷얘기
■ 전병헌 정무수석 직격 인터뷰, 비하인드 스토리 「 [사진=임현동 기자] 18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길.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입고 셀카봉을 들고 신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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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관 지명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발탁 배경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한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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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정치세력 부당한 영향력, 사법부 독립 무너뜨려”
임기를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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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안철수 직격 인터뷰, 그 뒷이야기
■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직격 인터뷰, 그 뒷이야기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앞둔 21일 오전 7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국회로 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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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표 참석 최인호 머리 두번 만지자 … 추미애 굳은 표정 풀리고 박수소리
‘촤르르륵’.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가부가 적힌 표를 세는 검표기가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표정이 딱딱히 굳었다. 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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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87년 개헌 때 대통령 임기 5년은 잘못했다”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① 생활개헌이 필요한 이유 이한동(左), 이용희(右)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호헌(護憲) 선언을 하자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