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선 과정에 불법 입증…김경수 진짜 배후 밝혀야”

김경수 법정구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 및 법정구속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30일 “지난 대선 과정에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는 게 입증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의 정당성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문 대통령이 해명하라” #홍준표 “국정원 댓글의 10배 충격” #바른미래당 “민주주의 유린 행위”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일간 단식을 하며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도했던 김성태 의원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지난 대선 공간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은 중대한 헌정 농단 행위”라고 말했다. 최근 김태우·신재민·손혜원 사태 등에서 결정적 한 방을 날리지 못했던 한국당은 김 지사 유죄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연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며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날”이라며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감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거렸지만 특검이 있었기에 진실이 규명됐다”고 말했다.

2·27 전당대회 도전에 나선 당내 유력 주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현 정권의 부도덕함을 심판한 것”이라며 “여론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도 “현 여권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괴롭혔다”며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나 더 충격적인 것이 이번 여론 조작이다. 이 사건은 내가 당에 돌아가면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우리는 문재인 정권 탄생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법원은 대규모 여론 조작으로 (김 지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탄핵 책임론’에 시달리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대선 불복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은 무리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22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야당도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가 결코 우리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화 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며 “사법부도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오늘의 추상같은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우·성지원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