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5월 1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고른 데 대해 11일 법조
-
‘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
'Mr.쓴소리' 퇴임 일갈 "정치조직 인권법·인사모 해산해야"
김태규 부장판사 ‘Mr.쓴소리’로 불렸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8기)가 22일 법원을 떠나기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퇴임 닷
-
[중앙시평] ‘부끄러움의 DNA’가 없는 정권
이정민 논설실장 조국·윤미향·추미애 사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니 이번엔 김명수 사태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공통점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
"약장수 이재명" "공약 베낀 박영선"···여권 선두 때리는 野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대해 "약장수 같은 얘기"라며 "허경영식 선동판"이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
[시론]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법부 신뢰 무너뜨렸다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8월 사임한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결정적 계기였다. 1972년 사건 발생 이후
-
나·오, 안철수에 ‘김명수 책임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 후보(왼쪽부터)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기호추첨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법원장감은 아니었다
고정애 논설위원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 43분여 대화 중엔 “탄핵이 걸려 있으니까” 발언만 있었던 게 아니다. 임 판사가 한 언론에 제공한 녹취록엔 이
-
[분수대] 삼권분립
강기헌 산업1팀 기자 삼권분립은 근대가 현대에 안긴 발명품이다. 권력분립은 영국 정치사상가 존 로크(1632~1704)에서 시작했다. 그는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는 이권분립을 주장
-
김동현 변호사, 국내 2호 시각장애인 판사로
김동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신임법관 155명을 임명했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면서 이날 30~45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
시각장애인 법관 탄생…사고로 시력 잃어도 꿈 놓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
-
트럼프 결국…긴즈버그 후임에 48세 낙태 반대론자 지명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고등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관에 지명했다. 배럿 지명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
이탄희·이수진이 띄운 법관 탄핵…양승태 의혹 판사들 겨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소를 짓고 있다. 이 후보는 양승태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
-
권력 ‘4관왕’ 그랜드슬램 이뤘다…180석 민주당의 힘 어디로
180석, 지지도 60%.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성적표는 국회 단독 과반이라는 단순 여대야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 3년 전 중앙정부를 출범한 민주당이 지방정부·사법부에
-
[사설] 판사 무죄, 드루킹 유죄…법원서 뒤집히는 정권의 ‘정의’
어제 법원에서 의미가 큰 판결 세 개가 나왔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판사 세 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
'법관 추천' 법원장 3명으로 윤태식·최병준 신임 동부·대전지방법원장 임명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추천한 신임 법원장이
-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만큼 심각한 사법월담
임장혁 기자·변호사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
文, 추미애·윤석열 앞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
법원행정처장 "공수처 신설 땐 법관 수사 재판 위축 우려"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
-
[시론] 문재인·김명수 관계, 박근혜·양승태 시절 닮아 가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기 위한 삼권분립의 핵심은 정당 민주화와 사법부 독립이다. 미국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러하
-
[전영기의 시시각각] 윤석열 검찰, 죄 있는 곳에 갔을 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현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이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자산을 임기의 반도 지나기 전에 철저히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당 사람들은 이제는 조
-
[단독] 서울대 교수의 강제징용 판결 비판 "피해자 인간탁구공 만들어"
조국 전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민정수석 사의를 표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다시 페이스북 활동에 돌입했다. 조 전
-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의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씨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이 판국에 아베 편드는 듯한 발언 하는 분들은… 도쿄로 이사를 가시든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