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농수산위서 말썽난 청양군 등의 토지 검찰에 진상조사를 의뢰

    손주항 의원(무소속)은 28일 국회농수산위에서 『싯가 22억원 상당의 충남 청양군과 부여일대의 귀속재산 70만평 불하사건에 민복기 대법원장이 관련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중앙일보

    1977.10.29 00:00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권효섭 의원(유정) 질문=국무총리실 예비비를 외빈 영접비로 쓸 수 있는가. ▲한병채 의원(신민)=제2 무임소 장관실에서 예비비 3천1백55만원을 물자절약 추진비용으로 썼는데 물

    중앙일보

    1977.10.26 00:00

  • 왜 가위질 당하나…속기록의 수난

    『사초와 같다』는 국회 속기록.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글로 녹음한 속기록이 본인도 모르게 대량삭제의 수난을 당해 야당이 들고일어났다. 오세응 의원(신민)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중앙일보

    1977.10.15 00:00

  • "누가 미국을 움직이나" 리포트지 여론조사

    미국의 유력시사지「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정치·실업계 및 전문직에서 중요결정을 내리는 1천1백99명의 저명인사들을 상대로 제4차 연례지도자 여론조사를 실시. 응답자 중

    중앙일보

    1977.04.14 00:00

  • 5백%를 올려도 "모자란다"는 판공비·정보 비

    올 1월부터 장·차관, 각급 기관장, 법관, 국회의원, 대사들의 판공비, 정보비가 크게 올랐다. 새해부터 판공비란 이름대신「기관업무추진비」로 바뀐 장관 판공비는 평균 5백%가 인상

    중앙일보

    1977.02.05 00:00

  • 한승헌 변호사의 선처 요망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서리 편영완)는 19일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승헌 변호사의 재판을 앞두고 선처를 요망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장·검찰총장·서울형사지법원장·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

    중앙일보

    1975.04.19 00:00

  • 미국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월드·리포트지서 선정

    【워싱턴15일 동양】『누가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가』―주간 「유·에스·뉴스·월드·리포드」지는 최근조사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10대 인물로 ⓛ「포드」대통령 ②「키신저」국무장관 ③「아더

    중앙일보

    1975.04.17 00:00

  • 민 대법원장 출국 대법원장 회의 참석

    민복기 대법원장은 2월3일부터 10일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상오10시10분 김병화 법원행정처장, 박천식 법원행정처 조사국

    중앙일보

    1975.01.28 00:00

  • 아름다와지려는 여인의 소망 미용 성형수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6일 코 높이기·곰보수술 등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의료행위라고 판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중앙일보

    1974.11.28 00:00

  • 육 여사 국민장 엄수

    박정희 대통령 부인 고 육영수 여사의 국민장 영결식이 19일 상오 중앙청 안 광장에서 유족과 국내외 조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10년 9개월 3일만에 정든 청와대를 떠난 고

    중앙일보

    1974.08.19 00:00

  • 저격의 현장

    15일 상오10시23분 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읽고있는 도중 저격범은 국립극장 B열 뒷좌석에서 일어나 B열과 C열 사이로 뛰어들어가 연단 앞 17m쯤에서 권총3발을 쏘았다. 범인이

    중앙일보

    1974.08.15 00:00

  • 미대통령 탄핵절차

    미 하원법사위는 지난 12주 동안 계속해온 대통령탄핵심의를 26일 밤 종결하고 역사적인「닉슨」탄핵건의안을 표결한다. 25일 현재 38명의 법사위소속의원가운데 민주당 21명은 전원

    중앙일보

    1974.07.27 00:00

  • 닉슨 도청 관련 여부 단정 회피

    【워싱턴 13일 AFP·UPI동양】미 상원「워터게이트」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총 2천2백17「페이지」의 방대한 3권의 보고서에서「워터게이트」사건 전모에 관해 확고한 결

    중앙일보

    1974.07.15 00:00

  • 조악속에 흐느낀 9백조객

    고홍종철대통령사정담당특별보좌관의 영결식이 14일상오10시 중앙청서편광장에서 유족과 장례위원장인 김종필국무총리·민복기대법원장·김진만국회부회장및 일반조객 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중앙일보

    1974.06.14 00:00

  • 민 대법원장 미국을 방문

    민복기 대법원장은 미국무성 초청으로 18일간 미국 사법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10일 상오10시 KAL기 편으로 떠났다. 민 대법원장의 방미에는 법원행정처 박천식 조사국장이 수행했다.

    중앙일보

    1974.05.10 00:00

  • 민대법원장 도미

    민복기대법원장은 오는 5월10일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사법계를 돌아보기위해 박천식조사국장을 대동하고 도미한다.

    중앙일보

    1974.04.12 00:00

  • 법관별 원심파기 건수·이유보고|대법원지시 재판부별·법원별로도 조사

    대법원은 전국지법 항소 부와 고등법원·대법원 민·형사재판부에 의해 하급심판결이 상소심(항소 및 상고)에서 깨어지는 경우 파기이유 및 파기건수를 대법원에 보고하라고 9일 전국법원에

    중앙일보

    1974.03.09 00:00

  • 대통령상「전자냉각소자연구」광주여고 박경섭씨|제19회 과학전 수상작품 결정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 두드러져 제19회 과학전람회 심사위원회(위원장·이창석 과학기술처차관)는 28일 하오 과학전 최고상인 대통령상(상금 1백만 원)을 물리부문의「전자냉각소자연구」를

    중앙일보

    1973.09.29 00:00

  • 9대 국회… 새 질서 속의 출범

    9대 국회의 첫 집회는 6일간 원의 구성과 정부가 지정한 총리 인준 등 인사 안건만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가 박정희 대통령의 소집 요구로 개회됐고 대통령의 요청으

    중앙일보

    1973.03.12 00:00

  • 유괴살해·역살 도주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회의는 20일 하오「소액사건 심판법을 의결,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구두로 제소할 수 있는 등 간이절차로 심리케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중앙일보

    1973.02.21 00:00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중앙일보

    1973.02.21 00:00

  • 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1973.02.07 00:00

  • 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중앙일보

    1973.01.20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