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의결
국회는 16일하오 본회의에서 지난 14일 정부에서 제출한 유태흥대법원장과 이한기감사원장에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명되는 이감사원장은 임명과 함께
-
국회 13개상위열어 정당별로 간사선출
국회는 15일 하오 운영·법사등 13개 상임위를 모두열어 각 교섭단체별 간사를 선출함으로써 원구성을 모두 마친다. 국회는 16일에는 유태흥대법원장과 이한기감사원장에대한 임명동의안을
-
13개상임위장 선출|국회본회의
국회는 14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13개 상임위의위원장을 선출하고 박효진사무총장서리에대한임명승인안을처리했다. 상임위원장은 민정당이이미 내정한대로 ▲운영 이종찬▲법사 김숙현▲의무 박동
-
11대 국회 개원|「10대」해산 166일만에 기능회복
11대국회가 11일 개원되고 11대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로써 제5공화국의 헌정체제는 완비됐으며 「10·26사태」로 빚어진 과도현상은 완전히 총지부를 찍었다.국회
-
대법원장에 유태흥판사|법무장관엔 이종원씨(이 감사원장은 재임명)
전두환 대통령은 10일 대법원장에 유태흥대법원판사, 감사원장에 이 기현원장을 임명키로 내정,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하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
-
임시국회 11일 소집|오늘 공고,회기 8일간
1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제1백6회 임시국회소집이 8일 공고됐다. 전두환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박효진 입법회의 사무처장 이름으로 공고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8일(일요일 포함)
-
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
민주·법치국가의 조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제도적 특색은 활성적인 의회와 독립적인 법원의 존재다. 국민의 동의 없는 정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점에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
정기국회 개회|22일 총리·감사원장 임명 동의한 뒤 휴회
제1백5회 정기국회가 20일 개회됐다. 국회는 이날 이영섭 대법원장·남덕우 국무총리서리와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만을 갖고 13분만에 산회했다.. 민관식 국회의장직무대리는
-
정기국회 내일 개회
제1백5회 정기국회가 20일 상오 10시 이영섭 대법원장 남덕우 국무총리서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 개회된다.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는 19일
-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
정기국회 20일 개회
국회가 오는20일 개의된다. 민관식 국회의장직무대리는 헌법 제82조와 국회법제3조 규정에 따라 제1백5회 정기국회소집을 12일 정식으로 공고한다. 10대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월 이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
-
구속적부 번 부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태청)는 15일 지난해 협회 안에 설치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모은 헌법개정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문과 본문 1백5조·부칙
-
국회개헌안마련 힘안들 듯
공화당과 유정회는 대통령직선과 임기4년에 1차 중임허용을 골자로 한 개헌시안을 확정, 11일 국회개헌특위에 제출했다. 공화당과 신민당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양당이 마련한
-
개헌안등 협의
정부와 여당은 9일 상오 삼청동공관에서 최규하대통령· 신현확국무총리· 김종필공화당총재· 최형희유정회의장·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이 여당측 개헌안에 대해 3시간동안 협의를 가졌다. 최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
대통령중심제 임기4년으로
통일당은 12일 대통령직선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골자로한 ▼법 시안을 만들었다 통일당 개헌특위(위원장 김위영 의원)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권력구조는 임기4년의 대통령중심제
-
대법원장, 「법관 회의」서 임명 제청 63%
변호사들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를 바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것을 원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또 ▲대법원장
-
대통령임기 4년, 한번연임 허용
신민당은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시안요강을 만들어 6일 정무희의에서 확정했다. 당의 개헌특위(위원강 이충환의원)가 마련, 확정된 시안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
-
이영섭 대법원장 국회서 임명동의
국회본회의는 21일 정부가 제출한 이영섭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국회선출「케이스」헌법위원에 문홍주·김갑수·김형근씨를 다시 선출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백10명중
-
국회 13상위장선출
국회는 22일상오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정수규칙개정특위가 마련한 정수개정안을 의결하고 이에따라 교섭단체비율에 따라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했다(별표). 국회는 이날하오 상임위원장선거를
-
대법원장에이영섭씨 내정 경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대법원장임명동의안에서 이영섭대법원판사를 새대법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9일알려졌다. 국회는 오는16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계씨는 민복기대법원장이 지난해 12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