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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예고편…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남용 첫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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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채널A 재판부 교체…조국 재판장 김미리 남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도 함께 바뀌게 됐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을 포함한 922명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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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에 달렸다
이동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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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 8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동원 대법관의 모습.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법관이 김경수 지사 상고심을 맡게됐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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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자 2020] 박병석 '나염그림' 김명수는 '한시족자'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최근까지 사용해 온 넥타이 3점을 기증했다. [사진 위스타트·중앙포토] 국내 최대 나눔행사 '위아자 나눔장터 2020'에는 문재인 대통령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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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꺼내자 송곳 찌른 재판장…김경수 2심의 변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 김 지사의 2심 결과가 약 한 달 뒤에 나온다. [뉴스1] 여권 입장에서 11월 6일 선고될 김경수(53)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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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文, 뭐가 그렇게 두려워 전광훈 재수감하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및 재수감을 규탄하며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연재 변호사.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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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로 요직 꿰찼다가 조국 수사로 좌천 '기막힌 모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됐다. ‘우리 윤 총장’으로 불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단은 전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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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사님” 콕 집은 총리···與 비판 참던 판사들 격앙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다시 확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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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이폰 잠금해제, 한동훈 연수원 동기에 맡긴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검사장이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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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석방에 “현 정부 관련 인사 특혜” vs “불구속 재판 충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예단이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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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건 없는 석방' 논란…법조계 "무죄 단정은 일러"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뉴시스. 법원은 정경심 교수에게만 특혜를 준 걸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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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향한 김경수측의 도발 "아주 영화를 찍고 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53) 경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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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 21대 총선과 정치적 재판의 향배 4·15 총선 결과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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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에 거짓말"…이 말에 양승태 '大자'수첩 넘어갔다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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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보석 허가…503일 만에 마스크 끼고 구치소 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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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나가서 증거인멸 했나" 임종헌 보석심문 2시간 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으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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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째 구속, 임종헌 전 차장 보석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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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왼쪽부터)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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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후배 판사들 무죄에 "다행"…특히 성창호에 안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말 안타까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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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 붐’ 누구 책임인가···양승태와 거론된 또 다른 이름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치에 각성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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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기된 김경수 선고, "판결문 쓰고, 고치다 막힌것 같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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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로 헌정유린" 양승태 비판한 최기상 판사 사표
최근 사표를 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5기)의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헌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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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찍어낸 진보 판사 "추미애, 헌법 정면위반" 직격탄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