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구속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조의원 석방안 다음 회기로

국회는 2일 신민당소속 조윤형의원 석방결의안(김영삼의원의 41인제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이 표결보류를 제안한뒤 본회의를 유회시킴으로써 석방결의안의 표결은 자동적으로 오는15일 소집

조의원선처요망

여·야총무단은 22일상오 대법원으로 조진만대법웝장을방문, 구속중인 조윤형의원(신민) 에대해 선처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자리에서 여·야총무들은 『조의윈의 구속경위가 담당판사의 감정에의

석방을 요청

이효상국회의장은 20일하오 조진만대법원장을 방문, 조윤형의원 구속에대한 경위를 설명듣고 『의원의 구속은 유감스러운일이며 신속한 사건처리로 꼭 석방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대법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무법·불법·탈법의 추방

「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

「원외」참여 계속 난항

국회 특조위법 제정 6인위는 17일 하오 7차 회의에서 여·야 협상 당시의 여·야 전권대표자들을 초청, 의정서 작성당시 위헌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청취했다. 이날 증언을 통해 공화

선거사범 등 미제속결

67연도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가 8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지난 1년 동안의 재판행정에 대한 검토와 내년도 재판행정의 방침이 논의됐다. 대법원 판사 전원과 3개 고법원장,

난제안은 「의정서」처리

국회는 1일의 본회의가 「여·야 전권 대표자회담의 합의의정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일 6·8선거 부정조사 특위의 입법구성 결의안을 발의시킴으로써 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재판부서 완급 가려 처리"

조진만 대법원장은 15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선거사범을 우선적으로 재판해 달라는 공한을 받았으나 재판의 순서는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선거사범을

인권침해 판·검사의 딱한 싸움

이성을 잃은 법원·검찰들의 외고집 싸움은 애꿎은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다. 그 통에 연거푸 다섯 번이나 「갇혔다, 풀렸다」를 되풀이한 목재상 추을수(52·전남 광양군 진장면 섬거리)

활동끝낸 밀수특위

국회특정재벌밀수소건이상 조사특별위원회는 특정인구속·관계공무원고발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엇갈린 처리안을 내놓음으로써 단일처리안을 작성치 못한채 해체되었다. 30일동안 조사활동을 가진

김 부장판사 사표, 수회혐의에 인책

수회혐의로 대구지검에서 불구속 조사를 받아오던 대구지법 김종승 부장판사가 24일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됨으로써 사법부의 위신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