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PC·하드디스크 은닉, 자산관리사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본체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
-
몸에 멍 자국 있는데…"젤리 탓" 5살 의붓 아들 숨지게한 계부
5살 의붓 아들이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가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경찰서 앞. 연합뉴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대법 “통유리 네이버 사옥, 반사광 주민 피해 인정해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네이버 사옥.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시공됐다. [중앙포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통유리 외벽’으로
-
'네이버 통유리' 놓고 10년 법정싸움…결국 네이버가 졌다
네이버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사옥.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통유리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주차 다툼에 승용차 18시간 봉쇄했다···굴삭기 기사의 최후
굴삭기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 pixabay]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둬 일정 시간 동안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했다면 이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
-
'노무현 허위 폭로' 실형 조현오…이번엔 뇌물로 4번째 수감
조현오(66) 전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4번째 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
[속보]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6개월 실형 확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 중앙포토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
-
檢출신 박상옥 대법관 퇴임…"정치적 중립 의지 굳건해야"
박상옥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1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
-
오병윤, 대법관에 "개XX들아"…통진당 의원직 상실에 난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이 인
-
[속보]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속보]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지난 2014년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당 해산 선고 후 안국역 인근에서 통진당 지지자와 모여 집회를
-
지방선거 기간 ‘돈주고 홍보성 기사’ 낸 구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확정
서울 구로구의원 조미향(더불어민주당)·박종여(국민의 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기간 인터넷
-
대법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 이전, 광주고법이 판단해야"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
-
술 취한채 시동 걸었지만 차 제자리…음주운전 처벌 받을까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았어도 차량 고장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
사법 리스크 벗나, 다시 수감되나…오늘 이재용 ‘운명의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에
-
박근혜 20년형 확정 날, 사면에 침묵한 청와대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징역 형량이 총 22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
-
"판결문의 잉크도"민주당내 사면불가론…이낙연도 "반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국판 뉴딜,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 등 정책 행
-
유승민, 朴 징역 20년 확정에 "文대통령, 朴 사면 결단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결단할 것"을 촉
-
이낙연 "朴, 국민 상처 헤아리며 사과해야, 사면은 말한 적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확정 판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
-
박근혜 국정농단 사법부 최종 결론 났다…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
[속보]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2039년 출소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종선고일 무죄석방 기자회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
-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
박근혜 '국정농단' 운명의 날, 20년형 확정땐 87세에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1심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
박근혜 전 대통령 22년 형 확정될까…대법, 1월 14일 선고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
[속보] 대법, 효성 조석래 ‘1300억 탈세’ 사건 파기환송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 뉴시스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