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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법무부 ‘박종철’ 같은 사건 없을거라 자신하나
김민상 사회1팀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이 결국 시행됐다. 검사와 기자의 접촉은 2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자들은 검사실 출입도 할 수 없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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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끝, 靑 향하는데…봐주기 수사해도 국민은 알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해가는 와중에 전면 ‘밀실 수사’로 전환됐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사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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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박세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44·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중앙지검의 첫 전문공보관을 맡게 됐다. 26일 대검은 박 단장이 내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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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시각각] 기자와 검사는 만나야 한다
김승현 논설위원 기자를 ‘질문하는 직업’이라고들 한다. 20년 경험해보니 대체로 맞는 말이다. 몰라서 묻고, 이게 맞냐고 묻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냐고 묻는다. ‘이런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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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 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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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날···민주당, 법무부에 "검찰개혁 속도 늦다" 채찍질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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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서 나오는 모습 안보였다···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14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대검찰청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아내 정경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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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직격인터뷰] "수사 회유·무마 세력은 늘 인권·공정이란 명찰 달고 온다"
김경수 전 부산고검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서쪽 정원에 세워진 '해치상(獬豸像)'의 건립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해치는 유무죄를 가려내 죄인을 뿔로 들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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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제안' 내부망 올리고 "의견수렴 했다"는 황당 법무부
언론사 출입 제한 조항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공개금지 규정)'을 두고 법무부의 황당 해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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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없애야” 김오수 “예”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뉴스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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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오보 언론사 출입제한, 부적절한 측면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변선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법무부가 마련한 ‘오보 언론사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땐 부적절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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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낸 기자 출입제한' 논란에…법무차관 "훈령서 빼겠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차관이 오보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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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보고 했나” 묻자 법무부 NCND…청와대로 불똥 튄 ‘타다’ 공방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기소를 둘러싼 진실공방의 불씨가 청와대로 번졌다. 법무부가 지난 7월 타다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중앙일보 보도(11월 4일자 10면)가 사실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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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언론통제 시도 중단하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60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보도 책임자들로 구성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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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법무부에 “언론통제 시도 중단할 것” 성명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총리 초청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가 성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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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거짓'에 오보···앞으로 그런 기자도 제한 한다는 법무부
지난달1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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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검찰 옥죄는 규칙, 조국 소환 전 쏟아낸다
법무부가 31일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인권규칙안)’을 두고 졸속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전날 제정한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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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오보 내면 검찰 출입금지?…"왜 미워하던 군사 정권의 나쁜 점만 배우나"
■ 「 [중앙포토] 법무부가 '중대한 오보를 낸 언론 종사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공보기준을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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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약속에 9일만 입법예고…법무부 ‘인권규칙안’ 졸속 제정 논란
법무부가 31일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인권규칙안)'을 두고 졸속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법에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단 9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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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밀어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당장 국회법과 충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관련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통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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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언론접촉 금지,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언론사는 조 전 장관 수사 등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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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 앞두고···"오보 내면 출입금지" 못박은 법무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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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한동훈, 블랙리스트 작성자 오해…최고의 검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철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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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에 “우리 차관이 강력한 검찰 자정안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