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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성공한 혁명, 곧 폭군 옷 입는다”
고정애 논설위원 언행일치도 어렵지만 언행을 정반대로 하기도 어렵다. 그 어려운 걸 민주화 세력 출신의 집권 엘리트가 해내고 있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이 집권했는데 오히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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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끌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탄력”…행정심판 인용 “사업 정상화”
강원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모식도. 중앙포토 강원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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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청원에…상지대 총장 "판사 따를 필요없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한 사립대 총장이 "판사의 결정을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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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포퓰리즘 최종 단계는 ‘자유 뺏기’…사법·언론 탄압은 필수
━ 포퓰리즘을 쏘다 ⑩ 에르도안·오르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左), 오르반 헝가리 총리(右). 그래픽=최종윤 집권에 성공한 포퓰리스트 리더의 다음 행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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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거여의 입법 독주, 정치가 사라졌다
━ 2020 이슈 ② 180석 180석 그래픽=신용호 올해 정치권을 관통한 작동 원리는 ‘180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자 이해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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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 "정치 실종" 불렀다…21대 총선이 만든 거대 여당의 정치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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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2020년,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가영 사회1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위력적이었고,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2020년, 온 국민은 우울감에 빠졌다. 그런 국민을 법조계는 더욱 지치게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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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대선 지지율 30%의 법칙
채병건 정치외교안보에디터 현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한 정권임을 자임한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던 41.08%였다. 그런데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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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 저자들 "文정권서 민주주의 증발…다수결로 억압"
'조국흑서(黑書)'란 별칭이 붙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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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단문세상] 윤석열의 ‘침착하고 강하게’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문재인 정권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그 기세는 사납다. 움직임은 동시 다발이다. 압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등장이다. 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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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野 개혁법 반대에 "다수당 되든가···이게 민주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가 소리를 치며 항의하자 의원들이 말리고 있다. 중앙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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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민주주의는 역지사지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민주주의는 천의 얼굴이다. 정치인은 누구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와 다른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부서지기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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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대중 정신 무너졌다"…DJ어록 꺼내 與 때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본회의 산회 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회독재 다수폭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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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줄어드는 한국 민주주의 무게
문병주 경제EYE팀장 국민은 일상을 멈추고 있지만 정치권은 숨 가쁘다. 빗발치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압도적 국회의원 수를 앞세워 일사불란하게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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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적자 장성민의 경고 "文대통령, 공수처 최대 피해자될 것"
장성민 전 의원이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김무성 전 의원 주도의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외부 강연자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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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 3법’ 다수결 표결로 상정…野 “마구잡이 입법 독재” 반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사회적참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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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미테구의회 “소녀상 영구 보존을”…일본 철거 요구에 제동
지난 1일 베를린 미테구 의회 전체 회의 장소 앞의 소녀상 영구설치 촉구 집회 모습.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區) 의회가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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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 의결…日 “극히 유감”
지난 25일(현지시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열린 도심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와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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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을 '재인산성 옹호자' 둔갑시킨 유시민…탁월한 어용지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유시민씨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손에 들고 유튜브 방송으로 복귀했단다. 소식을 듣고 뿜었다. 그가 몰고 다니는 ‘대깨문’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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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의 퍼스펙티브] 전자투표 확산, 정치 대변혁 부른다
━ 미국 대선 혼란과 전자민주주의 미래 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겸 전략대학원 초빙석좌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됐다.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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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 철학이 삶을 묻다] 야만으로 되돌아가는 문명 사회
━ 문명에 절망한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 알렉상드르 뒤누이가 1770년 리옹 근처의 로슈코르동 공원에서 사색하는 루소의 모습을 그렸다. [사진 위키미디어] 장 자크 루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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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 철학이 삶을 묻다] 야만으로 되돌아가는 문명 사회
━ 문명에 절망한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 알렉상드르 뒤누이가 1770년 리옹 근처의 로슈코르동 공원에서 사색하는 루소의 모습을 그렸다. [사진 위키미디어] 장 자크 루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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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재계 반박 보니…'기업 지배구조' 결국 관치로 가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수 정책위 부의장 등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경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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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시트 조장한 포퓰리즘, 상대편 억압하는 대중독재
━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2015년 6월 그리스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열린 시위 도중 치프라스 지지자들이 유럽연합 깃발을 태우고 있다. [AP=연합뉴스] ■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