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 측, 운명의 영장실질심사 공방 '12시간' 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변론 전쟁’을 예고했다. 변호인단 소속의 한 변호
-
“조윤선,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하냐”던 朴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판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만이다. 이번 영장실
-
[사설] 법리 공방의 장이 돼야 할 박근혜 영장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리공방의
-
[사설] 검찰, 박근혜 영장 청구로 ‘법의 지배’ 천명하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법의 지배(Rule o
-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이정원 “검찰, 제대로만 하면 박근혜·우병우 구속 가능”
단독 인터뷰│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 재판 들어가면 더 충격적 내용들 공개될 것■ 박 전 대통령 죄의식 없어 보여■ 토 다는 것도 질문도 용납 안 했던 최순실
-
2기 특수본 대기업 수사 SK부터…‘사면로비’ 의혹에 초점
검찰이 SK그룹의 ‘사면 로비’ 의혹을 시작으로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뇌물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전력하며 다른 기업들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
-
최순실, 삼성 뇌물죄 관련 전면 부인 "특검의 억지"
[중앙포토] 최순실(61)씨가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삼성 총수 구속
━ 중앙일보 ‘영장 기각=무죄’ 아니듯 ‘구속=유죄’ 아니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
-
수사 8부 능선 넘었다 vs 뇌물죄 입증까지 갈 길 멀어
이재용 구속 이후 박 대통령 정조준하는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
[사설] ‘영장기각 = 무죄’ 아니듯 ‘구속 = 유죄’ 아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던지는 의미와 파장은 크다. 삼성은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회장, 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3대 79년 역사에서 처음 총수 구속 사태를 맞았다.
-
영장 기각 직후부터 매일 특검과 도시락회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의 '도시락 회의'가 회자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한차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
-
법원서도 놀란 7시간30분 이재용 영장심사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이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
“박 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제기 뒤에도 127회 통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도피 중이던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통화할 때 쓴 차명 휴대폰이 청와대 경내에 있다.”서울행정법원에서 15일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효력정
-
[특별기고] 정의보다 법치가 우선이다
서정욱변호사(전 영남대 법대 교수)“국가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위
-
서울디지텍고 교장, 학생들 모아두고 "탄핵 법적 절차 안 지켰다" 1시간 훈화 논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 종업식에서 학생들을 모아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객관적 근거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용산
-
트럼프발 선별 공세 피하려면 사내 준법교육 필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아프리카 내전의 참상을 다룬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한 장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전쟁의 목적이자 자
-
[사설] 박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엔 반드시 나서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 측의 강력한 거부로 무산되면서 이번 주중 예상돼온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다른 건
-
[사설] 법치주의 지켜낸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존중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리와 증거의 무게를 새삼 일깨워준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
-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당연", "우려" 엇갈린 반응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경제,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정경
-
이재용 구속영장청구 특검 1문1답…"대통령 뇌물수수자로 지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
-
특검, 박 대통령 뇌물죄 조사키로 "최순실과 이익공유 관계 입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특검 대변인
-
특검 "이재용 뇌물공여액, 약속한 것까지 총 430억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 부회장의 전체 뇌물공여액은 총 430억원”이라고 밝혔다.대변인격인 이규철 특
-
협박 피해자·뇌물 공여자 동시 가능…법리 논쟁 가열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15일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상조
-
협박 피해자·뇌물 공여자 동시 가능 … 법리 논쟁 가열될 듯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당한 피해자인가, 원하는 대가를 얻어낸 뇌물 공여자인가.삼성그룹 관련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