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NIE] 김영란법, 부패지수 OECD 27위 한국 접대문화 끊기 위한 실험
김영란법 내달 28일 시행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
[사설] 김영란법 적용 안 되는 국회의원 300명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농축산업·요식업계뿐 아니라 관가와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의 생활의식에 벌써부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
[박재현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공청회가 허전했던 이유
박재현논설위원김영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중에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든 느낌이다
-
[한반도 워치] 북핵, 합리적 비핵평화 정책으로 풀어야
권만학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던 북핵 먹구름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번 4차 핵실험은 수소탄 실험과는 거리가 멀지만 소량의 핵융합 물질이 배합된 핵분열탄일 가
-
[외교] '우라늄 저농축' 빗장 연 새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
1973년 이후 42년 만에 마련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5분 발효됐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와
-
[외교] '우라늄 저농축' 빗장 연 새 한·미 원자력협정, 오늘 오후 6시 발효
1973년 이후 42년 만에 마련된 새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된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 이후 미 의회 검
-
[외교] 내년 상반기 서울서 첫 한·미 원자력고위급 위원회
한국과 미국이 개정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라 고위급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열기로 했다.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외교부 조태열 2차관은 19일(현지
-
한국 42년 만에 우라늄 저농축 빗장 열렸다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1973년 이후 42년 만에 마련된 새 협정에는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저농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명시됐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
-
박 대통령 강조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못 얻었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오른쪽)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가서명했다.
-
이르면 내달 협정문 정식 서명 … 국회 동의 필요한지 논란 예상
4년6개월간 한·미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정식 서명을 해야 하고, 한·미 양국이 의회라는
-
"핵연료 연구 큰 그림 그리게 돼 … 원전 수주도 호재"
뼈대는 잘 만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디에, 얼마나 살을 더 붙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42년 만에 개정된 새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에 더 큰 외교 과제를 남겼다. ▷여기를 누
-
[사설] 아쉬움 남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1973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개정됐다. 새 협정으로 한국은 원자력 연구와 수출에서 적지 않은 실리를 챙겼다. 미국의 동의하에 저농축 우라늄을 개발할 길이 열
-
이란 핵 합의 숨은 암초 … 테헤란·평양 '핵·미사일 커넥션'
지난 2일 발표된 이란 핵 합의의 숨은 암초는 이란 내 핵이 아니라 이란 바깥의 북한 핵이 될 조짐이다. 미국 내에서 이란이 북한을 통해 핵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
[세상읽기] 이란·북한 핵협상의 6가지 문제점
[일러스트=김회룡] 빅터 차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여기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모든 사람이 미국-이란 핵협상을 주시해 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스위스 로잔에서 오래 머물며 핵협
-
[The NewYork Times] 이란의 핵 보유를 막으려면
로버트 아인혼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화요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은 단순히 핵무기 제조를 막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핵무기
-
한·미 원자력협정 ‘농축·재처리 금지’ 명시 안 한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이 7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올해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외교부는 “회담에서 양측이 몇 주 내에
-
한국 핵 쓰레기 재활용 기술 … 파이로프로세싱 길 뚫리나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개발 중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 재처리) 기술 관련 조항의 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미 원자력 ‘새 협정’의 조건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양국의 관심사는 다르다.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핵 비확산이다.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
-
한국 '핵 재처리·우라늄 농축' 영구 금지 위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40년’에서 ‘영구히’로 못 박자는 제안을 한국 정부에 해왔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서울의 한 외교
-
미국 원자력협정, 한국에 불평등 잣대
미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놓고 한국에 불평등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선 본문에 농축과 재처리 금지 조항을 넣지 않은
-
한국에 금지한 핵 재처리 … 미국, 베트남엔 묵인했다
미국이 베트남 정부와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원자력협정문에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
[배명복 칼럼] 시리아 다음은 북한이다
배명복논설위원·순회특파원 러시아의 중재 외교가 미국의 체면을 살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네 번씩이나 “고맙다”고 했을 만하다. 러시아의
-
“한·미 원자력협정 논의 원전 연료 확보에 방점을”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법은 사용후 핵연료 부피를 5%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독성이 줄어드는지는 알 수 없다. 그나마 2030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
한국 '우라늄 저농축' 조항 신설, 미국도 필요성 공감
경북 경주시 양주면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사 현장. 경주 방폐장은 1단계 완공 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만 드럼, 최종완공 시 8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다.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