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행위 엄단"
민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의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도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예고하면서 냉각된 노정 갈등 분위기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이번 주 핫뉴스] 여자월드컵 출정식…IAEA, 日 오염수 최종보고서 4일 공개(3일~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여자월드컵 축구대표팀 출정식 #민주노총 총파업 #훈련병 휴대전화 #IAEA #해수욕장 개장 #해외송금한도 확대 #서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
[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
노란봉투법 부의…민주당 강행 처리
180여 석의 야권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과 ‘노란봉투법’ 부의 등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
거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이태원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여석의 야권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과 ‘노란봉투법’ 부의 등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
-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임금"…'건폭 전쟁'중 대법 판결
대법원 전경. 뉴스1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에서 받던 ‘월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철근‧콘크리트
-
이정식 "노란봉투법, 현장 혼란 가져올 것…입법 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동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불법 파업을
-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우려”...국회의장에게 서한
손경식 경총 회장. 장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
대법 “매출 안 줄었다면, 불법파업 손해배상액서 제외” 재확인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파업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었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조합
-
"노조 전임비 달라, 안 주면 집회 연다" 건설노조 경찰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본관과 수사동 전경. 손성배 기자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건설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
"노조 힘 보여줄게, 각오해"…건설현장서 2억원 뜯어낸 노조 간부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
-
‘손배 제한’ 판결에 노란봉투법 힘 받은 野…30일 강행처리 예고
야권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6월 임시국회 막판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30일 본회의 부의
-
[이번 주 핫뉴스] 28일부터 만 나이…애견동반 가능 해수욕장은?(26일~7월2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만 나이 #주식시장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수능 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다보스포럼 #해수욕장 개장 #전세사기피해지원 #알박기 텐트 #
-
"휠체어 끌고와 마비시키겠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협박
“(우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XXX아!”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9시쯤 서울 이문동의 한 재개발 건설현장엔 각종 욕설과 멱살잡이 등 폭력이 난무했다. 장애
-
구속된 한노총 최저임금위원, 정부 첫 직권해촉한다
정부가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에서 직권으로 해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이래 37년 만에
-
정부, 구속된 근로자위원 첫 '직권해촉'…노동계 "독립성 훼손" 반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
대법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입장문에, 재계 “꼼수 판결” 이례적 반박
재계가 최근 대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
재계 "노조원들 복면 쓰고 기물 부수는데…대법이 꼼수 판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
‘알박기 판결’ 비판 커지자…대법, 판결 나흘 만에 또 해명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
-
현대차 판결 후폭풍…"기업 부담 커진다" 비난에 법원 "오해" 해명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
-
대법원판 노란봉투법에 與 “김명수 알박기 판결”…野 “반대 명분 사라져”
대법원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여권은 “김명수 대법원
-
與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野 "환영, 당정도 함께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국민의힘은 16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
尹지지율 35%, 긍정·부정 이유 '외교'...국힘-민주 34% 동률 [갤럽]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하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
-
'손배책임 개별 산정' 대법원 판결에…與 "불법파업 멍석" 野 "환영"
뉴스1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