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더는 약자가 아니다…지금 필요한 건 노동개혁”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전경련 “이 정부는
-
“노동3법, 경제약자 보호? 청년 절망3법 될 것”
‘2020 노원 일자리 박람회 및 창업한마당’ 참석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사람을 뽑고 싶어도,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을 접든지
-
해고자 노조가입,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 “노동3법, 청년절망3법 될 것”
전경련이 발표한 '청년절망 3법 만평'. “사람을 뽑고 싶어도 자꾸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을 접든지, 자동화해서 사람을 줄이든지 두 가지 밖에 선택지
-
기업규제 3법에 입 연 박용만 "경제가 정치도구냐" 직격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회장은 "(여야)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
-
해고자도 노조 가입…노동3법에 기업들 "더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합류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고자 복직하면 법인분할 소송을 중단하겠다.”
-
해고자도 노조 가입…친노동 속도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변선구 기자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
정부 '해고자도 노조 가입' 재추진…"기업 떠나라는 얘기냐"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
-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정부 재추진…국무회의 통과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법을 바꾼다.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규정을 위반했다며
-
한국도 미국도 선거 앞…다음주쯤 다시 방위비 벼랑끝 협상
이르면 12월 초인 다음주쯤 미국에서 11차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네 번째 회의가 열린다. 지난 19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파행시킨 뒤 약 두 주 만이다.
-
ILO 협약 비준 밀어붙인다…국회 통과는 어려울 듯
국무회의서 국민의례하는 장관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ILO 협약 비준을
-
경제 5단체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안 된다”
“정당하게 기업이 해고한 직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까지 노조에 가입한다면 노사 관계가 더욱 투쟁적으로 될 것이다.” 경제 5단체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
-
경제5단체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에 반대"
경제 5단체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노조 파업시 경영진의 대체근로 투입을 금지한 규제는 여전
-
노사정 대타협 실패 후 국회로 넘어온 ILO 비준 법안, 핵심 쟁점은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첨예한 노동 이슈가 국회로 넘어왔다
-
노조가 회사와 무관한 파업해도 합법…경총 “수용 못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ILO 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법안 “강력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
-
ILO 협약 비준 강행…강력한 노조 뒷받침할 노동관계법 입법 예고도
민주노총 조합원과 ILO긴급행동 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
채용·승진 대가로 10억대 금품 수수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31명 기소
부산항운노조 사무실. [연합뉴스] 국내 항만 물동량 1위인 부산항에서 인력 공급권을 독점한 부산항운노조가 조직적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인 김
-
경사진 길 가는 경사노위 … 현 정부 들어 경영계만 양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위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김병철 청년유니온·김주영 한국노총 위
-
[뉴스분석]경사노위, 경사진 길 잘 굴러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2일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개정 공포(6월)된 지 5개월 만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다 늦어졌다. 민주노총은 끝내 참여하지
-
[서소문 포럼] 적폐의 가려진 진실, 반성 없는 무지
김기찬 논설위원고용노동선임기자근로시간 단축 논쟁이 가관이다. 법리와 생산현장의 현실이 뒤섞여 길을 잃은 모양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두고서
-
'임금협상' 스트레스로 뇌출혈 노조위원장…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뇌출혈로 쓰러진 노조위원장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한 대기업 계열사의 노조위원장으로
-
[고대훈의 직격 인터뷰] “노조 전임자들도 현장 일터에 가 용접봉 들어야”
━ ‘조선 도시’ 탈피 시도하는 권민호 거제시장 권민호 거제시장이 지난해 12월 22일 대우 옥포조선소 야드에서 조선업 위기는 “비정상적 호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며 “
-
[간추린 뉴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더 준 건 부당”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로 노조 활동 중인 근로자에게 사측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전북의 신흥
-
대법원, "타임오프 근로자에게 과다 급여 지급했다면 부당 노동 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로 노조 활동 중인 근로자에게 사측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