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세·소득세 등 부담 느는데 증세 아니라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어디로
━ 증세 논쟁 555조8000억원.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8.5%인 43조5000억원 늘어났다.
-
전동킥보드 지정차로ㆍ주차구역 만든다…인도 시속 10㎞ 제한 추진
서울시가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ㆍPM)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
-
7월 전셋값 역대 최고 수준 찍었는데…文 "주택시장 안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천
-
[라이프 트렌드&] "군민 체감형 정책·제도 지속 발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워진 옹진군 수도권 해양관광 1번지로 만들어 갈 것"
인천시 옹진군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싹트고 있다. 장정민 군수 취임 2년 만에 전국 기초 자치단체 226곳 중 군 단위 82곳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
-
[issue&] 임대주택·주민복지 시설 건립…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 위기 극복
━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지역건설협회들과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및 건설업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건설협회와 간담회. [사진 부산도시공사] 내
-
[코로나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철통 방역, 신속 행정…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자체의 힘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 지자체는 방역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
-
"기생충이 코로나 밀어냈는데···" 총선 악재 된 '추미애의 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애써 봉준호가 코로나(바이러스)를
-
靑김상조 "다른 경제 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
'촘촘하다'와 '경제학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촘촘하다'는 표현
-
뼈아픈 지표는 쏙 뺀채…"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 하고 있다
-
"서울서 돈 잃으면 X신" 文정부서 개념 바뀐 부동산 투자
단기 급등 피로, 보유세 인상도 안 먹히자 정부 고강도 12·16 대책 발표 국토부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올인… 서울 집값 ‘불패신화’ 중대 기로에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
文대통령 "40대 고용부진 매우 아파…맞춤형 정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
문케어ㆍ고령화에 건보공단 부채 비율 4년 뒤 133%로 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지난 7월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체감 사례를 발표한 도현욱 씨
-
[월간중앙] 한국경제, IMF보다 더 두려운 'R의 공포(리세션, 경기침체)'에 얼어붙나
정부가 머니(money) 풀어도 국민은 주머니 닫는다 ■ IMF 금융위기나 베네수엘라式 인플레보다 저성장 지속 위기감 높아 ■ 美·中 무역 분쟁에 휘둘리는 한국 산업 구조, 환
-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 때 인천만 25.4% 늘어난 이유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카니발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지난 6월 17일 오후
-
'대프리카 악명' 어느 정도길래···찜질방도 폭염대피소 됐다
6월 28일 오후 대구 중구 계산동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에 초대형 아이스크림과 녹아내린 핸드백, 하이힐 등 이색적인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뉴스1] 장맛비
-
경찰청 “노인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논의…수시적성검사제도 손본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면서 경찰과 노인 관련 기관·단체들이 모여 ‘노인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
-
정부, 올 성장률 0.2%P 또 낮춰…이번에도 “대외여건 탓”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제19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둔화에도 올해 2.6~2.7% 성장을 고집하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洪 부총리 "경기 하방 대응 10조원+α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
-
홍남기 “투자 반드시 살려야… 민간투자 촉진 3종 세트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
-
외국인 결핵 환자 1년 1400명...‘무상 치료 목적’ 입국 막는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28/e3ab336b-aa9b-4413-8350
-
정부, 미세먼지 건강피해 파악나선다...건강영향평가 첫 시행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18/fd48008d-2082-4b27-86d9
-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가계부채 1500조, 집값마저 하락땐 '하우스푸어' 대란
━ 부채 디플레이션 부르는 가격 옥죄기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이 굉음을 내고 있다. 거제·창원·군산 같은 ‘러스트 벨트(산업 쇠락지역)’가 늘어나면서 지방 아파트 값은
-
특별법 지난달 15일 시행됐는데, 미세먼지 왜 해결 안 되지?
지난달 15일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시행됐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
전국 교차로 80곳 개선했더니 속도 14.1% 증가…경제 편익 2330억 효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80개소 생활권 주요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했다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