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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심장은 왼쪽, 지갑은 오른쪽’ 두는 경제정책 바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화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그 핵심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었다. 올해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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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 … 정부는 경제성장률 집착 벗어나야”
━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이 본 한국경제 미래와 보수 회생법 ■ 최저임금 인상,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은 양극화 해소 대안 못 돼 ■ 박정희 발전모델 이후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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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 문희상 "세금주도성장? 경제 아프니까 재정 확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하는 與野 협치와 남북관계 ■ 민생경제 어려움 문 대통령에게 전달… 470조 예산 불가피 ■ 보수, 남북관계 잘못 간다고 보지 말고, 변화에 적응해야 ■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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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소득주도성장 근간 논문엔 "전세계가 채택해야 성공"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록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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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 마이너스 위기 … 민간 일자리는 5월부터 줄었다
수도권 취업자 수가 지난 7월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1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9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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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엔 취업자 수 마이너스?…민간 일자리는 5월부터 줄고 있었다
9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부문 일자리는 이미 5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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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직격인터뷰]한국, 자칫하면 ‘설익은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 [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정부는 마음을 열고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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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문재인 정부는 경제는 무모했고, 정치는 무책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5일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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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文정부, 실험적 정책 남발…무능·무모·무책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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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연말에도 경제 힘든데 … ‘잘 되고 있다’ 용비어천가만”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말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빈 기자] 한국 경제에 위기의 경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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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매력적···국민에게 환상만 심어준다"
━ 진보·보수정권에서 공직생활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다. 22일 서울 방배동에 있는 김 전 장관의 개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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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기획] ‘J노믹스’ 핵심정책, 거시 경제학자 31명에게 묻다
━ "한국경제 저력 믿지만, 소득주도성장엔 비판적" ■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전환 시급”, 8명은 “낙제점”(12명) ■ ‘혁신성장’의 기본 요건은 “규제완화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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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가주의 논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권에서 ‘국가주의 논쟁’이 뜨겁다. 국가주의는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와 사회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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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대북제재를 뒤흔드는 손길들 … 정책 실패 자충수 되나
━ 구멍 뚫린 대북제재 견고해 보였던 대북제재에 쩍쩍 균열이 가고 있다.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리더니 곧 봇물 터질 듯 한 기세다. 지난 2월 북한의 평창 겨울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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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표 금융감독 강화 본격화... "금융사와 전쟁해야 할지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본격적인 금융개혁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종합검사 부활, 금융사 지배구조 개혁 등 ‘금융의 김상조’를 연상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제시하면서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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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동행취재] 취임 1년,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고민과 해법
장고 끝에 친(親)기업 소통행보로 경제회생 돌파구 모색…문 대통령도 기업 기(氣) 살리기 주장한 김동연에게 힘 실어줘 경제악화의 책임을 놓고 청와대 경제팀과 엇박자를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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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우정이 내일의 자본주의 만든다
━ 책 속으로 메뚜기와 꿀벌 메뚜기와 꿀벌 제프 멀건 지음 김승진 옮김, 세종서적 좋다 나쁘다. 좋다 싫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양분해서 보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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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최악 정책은 최저임금 급격 인상, 최고는 갑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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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J노믹스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 J노믹스 지휘자 홍장표 대통령 경제수석 홍장표 대통령 경제수석은 J노믹스의 논리를 펴는 데 구체적이고 막힘이 없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의 효과에 거는 기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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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플레 탈출 선언 … 잃어버린 20년 끝났다
일본 기업들이 ‘잃어버린 20년’을 털어내며 다시 날아오르고 있다. 일본금융청에 따르면 일본 10대 기업의 2017 회계연도 매출은 123조1020억 엔, 당기순이익은 7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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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 속의 강철주먹' 마크롱, 대규모 춘투 앞두고 개혁 집념 불태운다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프랑스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분기별 실업률이 2009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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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규제의 틀을 바꿔라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혁신성장이 우리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적 기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규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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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인터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세 자영업자, 미숙련 노동자만 피해"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내 생각이 달라진 게 없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5일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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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4차 산업혁명발 인력난 덮친다
김동호 논설위원 매년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KAIST와 손잡고 지난주 금요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식축제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