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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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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숙 10개월…북아프리카 외국인, 난민심사 소송 패소
지난 7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한 항공사 출국 수속 게이트. 뉴스1 10개월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외국인이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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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피해 한국 온 러 청년, 넉달 공항살이 끝났다
“이제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14일 수화기 너머 안드레이(가명·30대)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하 공항출입국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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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피해 한국행 러 청년…넉달 '공항노숙' 벗어날 길 열렸다
안드레이(왼쪽)과 쟈샤르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6번 게이트 부근에서 살고 있는 ‘공항 난민’ 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안드레이와 쟈샤르가 창밖에서 이륙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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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인천공항 노숙…징집거부 러 남성들, 난민심사 받는다
러시아 난민 관련 기자회견. 사진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우크라이나 전쟁 중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 중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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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몇달째 먹고 잔다…푸틴 동원령에 도망친 5명 사연
지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연합뉴스. ━ “남성 의무 군복무 韓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 우크라이나와 1년 가까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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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피해 러 탈출…"머핀으로 끼니" 인천공항서 사는 그들
안드레이(왼쪽)과 쟈샤르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6번 게이트 부근에서 살고 있는 ‘공항 난민’ 이다. 지난 22일 안드레이와 쟈샤르가 창밖에서 이륙을 준비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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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집통지서 왔다…韓난민 신청한 러 청년 '끔찍한 시간'
“국제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전쟁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지난 9월 중순 비행기 편으로 한국에 들어온 30대 러시아인 이바노프(가명)에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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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일의 공항 노숙 끝났지만…루렌도 가족 시름은 깊어졌다
홍주민 목사는 지난 10일 루렌도 가족을 방문해 간식꾸러미와 편지를 건넸다. 왼쪽부터 루렌도 부부의 자녀인 로드, 실로, 레마, 그라스. 부인 바체테. 루렌도는 콩고로 치료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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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째 인천공항서 먹고 자고…父참전국은 문 열어주지 않았다
“이건 국가 이미지하고도 연관있는 사안이에요.” 26일 오전 11시 40분 인천지법 법정. 박강균 재판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법정에선 에티오피아에서 온 남성에 대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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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환승객도 난민신청 받아줘라" 판결에 난감한 법무부
난민인정 신청자 아프리카인 A씨는 지난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환승구역에서 지내고 있다. [사진 이일 변호사] 아프리카인 A씨는 자국에서의 정치적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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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숙식하던 앙골라 가족, 난민 심사 받게 됐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 은쿠카(Lulendo Nkuka) 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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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6개월 째 거주 중…앙골라인 가족에게 무슨 일이
루렌도 가족 입국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약 6개월 동안 인천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인 가족의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출입국 당국에 촉구했다. 앙골라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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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이후 난민 보호서 규제로 정치권 기류 바뀌었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국회에선 ‘난민 보호’보다는 ‘난민 규제’에 방향을 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의 난민법은 2009년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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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호와 규제 사이에서 눈치보기 급급한 여의도 국회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국회에선 '난민 보호'보다는 '난민 규제'에 방향을 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상담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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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전능신교 신봉한다 써라” 가짜 난민 신청한 변호사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제주시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난민 신청을 해준다며 돈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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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숙식’ 시리아인 26명 입국 허가
난민인정심사 대상이 되지 못해 입국조차 못하고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에서 수개월 동안 숙식해 온 시리아인 28명 중 26명의 입국이 허가됐다. 환승구역에서 일본인 여성의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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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거부당했던 시리아인 9명 난민심사 기회 얻었다
안전한 국가를 경유해서 왔다는 이유로 난민신청 단계에서 거부당한 시리아인 9명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지법 행정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3일 시리아인 A(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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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계 난민의 날…법원 "인천공항 시리아인들 난민 심사 기회 줘야"
지난 4월 25일 중앙일보 지면에 실린 ‘시리아 난민 28명, 창 없는 방서 5개월째 햄버거로 끼니’ 기사.인천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시리아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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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심사 거부는 위법”
인천지법 행정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12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A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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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터미널' 아프리카 국적 20대 남성 6개월간 고군분투
A(23)씨가 아프리카에서 도망치듯 나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날은 2013년 11월 20일이었다. 인종ㆍ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고국 땅에 있다간 정부군에 강제 징집돼 동족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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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탈북자 중 18명 조만간 입국
태국 방콕에서 경찰에 연행된 탈북자들이 24일 버스에 실려 이민국으로 호송되고 있다. 현재 이민국에 억류 중인 탈북자 175명 중에는 어린이가 10명 포함돼 있으며, 여성이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