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셈타워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30대, 징역 1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A씨가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타워에 폭
-
대법 “의사 낙태죄는 처벌 못해도…보험료 허위청구 유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했다가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지었지만, 해당 의사가 낙태를 다른 질환으로 바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
-
낙태 중 태어난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
낙태중 우는 아기 죽인 의사…대법 “낙태 무죄, 살인 유죄"
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에 대한 형벌은 효력을 잃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만 34주 태아가 낙태 수술 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
"저 산부인과 의사예요" 지식인 가짜 의사는 폰 몰래 꺼냈다
━ 대구지법, ‘각종 성범죄’ 30대 징역 23년 선고 [중앙포토]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청소년에게 성 질환이나 낙태 관련 상담을 해준다고 접근한 뒤 유사성행위 등을
-
[시론] ‘생명 존중 사회’라면 살릴 수 있는 태아는 살려야
박용원 전 세브란스병원장·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장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조항을 개정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곳은 결국 의료 현장이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가 직
-
낙태약 먹었는데 아이 태어나자, 살해한 뒤 파묻은 미혼모
낙태약을 먹고도 아이를 출산하자 살해한 뒤 땅속에 파묻은 비정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
성폭행 당해 유산해도 살인죄로 女처벌..엘살바도르 법 논란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디 엘라소(29)가 6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 9월 23일 풀려났다. 그가 감옥살이를 한 이유는 놀랍게도 '유산(流産)했기 때
-
낙태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실형…낙태죄는 유죄 엎고 ‘무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임신중절 수술 중에 태어난 태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달리 낙태죄는 무죄
-
“원장실 바닥엔 피” 형제복지원 끔찍한 증언 나온다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아이들 . [중앙포토] 국내 최대의 인권유린사건의 하나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공공기관 공식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온다. 부산시는
-
"원장실 바닥엔 피범벅" 형제복지원 끔찍했던 증언 나온다
2018년 9월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의 사과 기자회견 중 오열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가족들. 황선윤 기자 국내 최대의 인권유린사건의 하나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
[브리핑] 낙태시술 중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실형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
낙태수술 중 울던 태아…수술 의사에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연합뉴스TV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
-
살인과 낙태 사이···"34주 태아는 울고 있었다"
제왕절개 수술로 불법 낙태하려던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전문의 A씨가 구속됐다. 태아는 34주였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촉탁낙태와 살인 혐
-
사우디 언론인 살해 1년…죽음 앞에 선 또 다른 '카슈끄지'들
지난해 10월 터키에서 살해당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1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는 기사가 이어지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위협에 처한 언론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
영양제 맞으러 갔다가 낙태 수술 당한 임신부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
-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성에 징역30년→무죄···무슨 일
중남미의 카톨릭국가 엘살바도르에서 성폭행범의 아이를 사산한 뒤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에벨린 에르난데스(21)의 모습. [AFP=연합뉴
-
가짜 임신진단서로 청약당첨…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제도 악용
가짜 임신진단서 등을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도 분양권을 넘겨 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
폭행당하고도 "처벌 마세요"…부실한 법이 부른 씁쓸한 풍경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는 남편이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돌아가고 있다. 이튿날 그는 구속됐다. [연합뉴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재심청구 잇따를까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
"낙태는 죄 아니다" 66년만의 대반전···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위헌이지만 바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
-
낙태죄 66년만에 사라진다…헌재 "헌법 불합치"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헌번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
낙태한 여자 유죄, 잠적한 남자 무죄…낙태죄 남녀유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낙태반대 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20대 여성 안모씨는 지난 2012년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죄로
-
임신하자 잠적한 남자 무죄, 혼자 낙태한 여자는 유죄
20대 여성 안모씨는 지난 2012년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를 고소한 건 남자친구인 이모(30)씨였다.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사정은 이랬다. 두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