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 입법 폭주, 협치 부정하라고 175석 준 것 아니다 ━ 1당 보는 국민 눈높이 한층 올라갔음을 명심하길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
[이번주 리뷰] 北, 사흘간격 도발…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8월 29일~2일)
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념 공방 #2024 예산안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 #출산율 최저 #대입 학폭기록 의무 반영 #10월2일
-
尹비판 쏟아낸 '명낙회동'…與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8일 만난 이른바 '명낙회동'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며 "모두 윤석열 대통령 비난만 했는
-
박홍근 “尹, 대통령실 이전 예산만 진심…민생 운운 자격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에
-
[View & Review] 대선 코앞 ‘14조 추경’…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간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14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확정되면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다. 여야 대선 후
-
100조 추경 공약, 내년 국방 예산 2배…재정 ‘감당 불가’
50조원 받고 100조원 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퍼주기 공약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위험이 커
-
[김동호의 시시각각]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이 남긴 뒷맛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6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
‘그림자 나랏빚’ 공공기관 부채, 문 정부서 50조 늘었다
━ ‘빈(空) 기업’ 된 공기업〈하〉 적게 벌고 많이 쓰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지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
관리 사각지대 공기관 ‘그림자 부채’ 545조, 브레이크가 없다
적게 벌고 많이 쓰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지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그림자 부채’는 500조원을 넘어 600조원
-
국가 채무비율 5년 뒤 70%인데···여야정 '재정준칙' 방치 이유
질주하는 나랏빚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예외 조항이 많아 ‘맹탕’ 비판을 받은 준칙인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
나랏빚 급증, 한달 새 13조 늘어 826조
지난해 11월 한 달 사이 나랏빗이 13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8
-
나랏빚 ‘폭주’ 11월에만 13조 늘어 826조원
나랏빚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한 달 사이
-
[서소문 포럼] ‘이낙연 정치’의 정체성은?
이상렬 중앙SUNDAY 편집국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까지’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다.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여권에서 그만한 안정감, 그만한 경
-
[최상연의 시시각각] 나라 꼴이 왜 이런지 설명도 못 하나
최상연 논설위원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표본과 응답률만 잘 관리되면 틀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표본 선정이 어렵고 설사 잘 수집해도 실제 응답률은 형편없이 떨어진다. 응답률을 높이
-
[사설] 내년 예산 558조원…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무려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규모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천문학적 예산은 12조2087억원으로 평가되는 경부고속도로 45개를 짓고도
-
구멍 숭숭 뚫린 재정준칙…나랏빚 폭증 문 정부 셀프 면죄부
홍남기. [연합뉴스] “현 정부의 재정 남용을 합리화한 조치에 불과하다.”(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정부가 5일 내놓은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다. 나랏빚 증가 속도
-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 '무늬만 재정준칙'…나랏빚 면죄부 줬다
“현 정부의 재정 남용을 합리화한 조치에 불과하다.”(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후 세종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년 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4년 후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국민 한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도 2022년 2000만원을
-
일자리 지키기 3차 추경…GDP 대비 50% 육박 나랏빚 숙제
3일 35조1418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추경의 최대 목적은 일자리 지키기다. 올 2분기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실업난이 본격화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
-
[이정재의 시시각각] 재앙은 어떻게 권력을 바꾸나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재앙은 모든 것을 바꾼다. 권력도 피할 수 없다. 변화는 재앙의 크기에 비례한다. 코로나19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다. 권력의 변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