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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개월 새 3회 선거, 2회로 줄이자

1987년 개정된 지금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5년, 4년마다 치르도록 해놨다. 임기 4년의 또 다른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2년 차이로 엇갈려 치르도록 돼 있

중앙일보

2014.01.18 00:02
교육감 선거 다양한 개선안 … 영국·프랑스는 직선제 안 해

전국 40만 명의 교원 인사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 교육감은 어떻게 뽑는게 바람직 할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개선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교총은

중앙일보

2014.01.11 00:39
브레이크 없는 아베 "야스쿠니 또 참배 안 한다고 말 못해"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후폭풍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자민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9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출국하며 아베 총리는 “향후 (또) 야스쿠니를 참배할

중앙일보

2014.01.10 00:00
[김진국 칼럼] 3개년 계획과 30살 헌법

김진국대기자 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6일 기자회견을 듣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제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하필 3년일까

중앙일보

2014.01.09 00:05
대연정의 나라 독일 비결은 '토끼가슴' 정신

겁쟁이들(Hasenherzen·토끼가슴). 지난해 11월 말 독일의 좌우 대연정이 합의된 직후 발간된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이념과 노선이 서로 다른 중도우파

중앙일보

2014.01.08 00:45
"개헌론은 블랙홀, 모든 것 빨아들여 할 일 못 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회견장 왼편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오른

중앙일보

2014.01.07 00:22
아베 또 억지 … 정상회담 불발 책임 떠넘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올 첫 공식 행사로 미에현 이세 신궁을 참배했다. 그는 한·중 정상을 만나 야스쿠니 참배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미에 로이터=뉴스1] 아베 신

중앙일보

2014.01.07 00:16
군비경쟁에 길 내준 동북아 경제발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는 놀라운 경제발전을 경험했다. 일본이 제일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뤘고, 이어서 한국이 식민지 침탈과 국토분단,

중앙일보

2014.01.06 10:17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중국 역사 속 개혁가

신경진 기자‘시진핑(習近平) 변법(變法)’. 중국공산당 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60개 항목의 개혁 방안이 나오자 대만의 한 신문이 붙인 제목이다. 맹자(孟子)는 일찍

중앙일보

2014.01.06 00:10
군비경쟁에 길 내준 동북아 경제발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는 놀라운 경제발전을 경험했다. 일본이 제일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뤘고, 이어서 한국이 식민지 침탈과 국토분단,

중앙선데이

2014.01.05 02:06
박영선, 외촉법 반대에 국회 스톱 … 예산안 새벽 5시 처리

2014년도 예산안이 대구도시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한 ‘쪽지예산’ 논란으로 정회되는 소동을 겪으며 해를 넘긴 1일 오전 5시15분쯤 통과됐다. 예산안 통과 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중앙일보

2014.01.02 00:56
개헌론으로 새해 연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평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욕을 천명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헌법) 제정으로부터 68년이 되는 지금, 시대의

중앙일보

2014.01.02 00:30
[사설] 극단을 넘어 상식을 회복하자

‘파란 말의 해’ 갑오년(甲午年)의 새해가 밝았다. 오늘 아침 우리가 희망만을 이야기하기에는 갑오년의 역사적 그림자가 너무 무겁다. 1894년의 한반도를 기억하는가. 그해 갑오년은

중앙일보

2014.01.01 00:05
프랑스 '75% 부유세' 기업에 물린다

프랑스에서 고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물리는 ‘부유세’ 신설이 끝내 관철됐다. 하지만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을 거치며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된 형태가 됐다. 　AFP통신 등에

중앙일보

2013.12.31 01:33
[사설] 예산안 볼모로 잡는 구태 사라져야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키로 한 시한이었던 어제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많은 국민이 여의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

중앙일보

2013.12.31 00:33
2013 최악의 순간, 찌푸려진 눈살 … 펴지지 않던 그때

①“판결은 즉시 집행되었다.” 12월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면 기사. 제목은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이었다. 만고(萬古)란 오랜

중앙일보

2013.12.30 11:36
"빚은 개인·도덕 차원 아닌 구조·권력의 문제"

라자라토 그의 관심사는 다양하다. 그는 ‘비물질 노동(immaterial labor)’ ‘생명 정치(biopolitics)’ ‘인지 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29 09:35
“인생의 분모, 욕심 줄여야 행복해진다” 당부 … 갈라져 싸우는 세상 걱정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대한민국이 전대미문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는 실종됐고, 경제는 나락에서 헤어날 줄 모른다. 올 한 해 ‘이광재가 원로에게 묻다’란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29 04:00
“빚은 개인·도덕 차원 아닌 구조·권력의 문제”

라자라토 그의 관심사는 다양하다. 그는 ‘비물질 노동(immaterial labor)’ ‘생명 정치(biopo litics)’ ‘인지 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

중앙선데이

2013.12.28 00:01
[강승민 기자의 '살림의 신'] 살림 헌법 1조 1항 … "필요 없는 건 싹 버려라"

1일 저녁 6시 50분 방영될 JTBC 프로그램 ‘살림의 신-정리의 신’의 한 장면. MC 정지영(오른쪽)씨가 ‘옷걸이 달인’ 안영미씨에게 세탁소 옷걸이로 목도리 걸이 만드는 법을

중앙일보

2013.12.27 00:01
일왕 "평화 지키는 헌법으로 지금 일본 일궜다"

23일 팔순을 맞은 아키히토 일왕과 왕족들이 도쿄 왕궁에서 축하 인사를 하러온 시민들 앞에 섰다. 역대 일왕 가운데 재위 중에 팔순을 맞은 것은 아버지 히로히토 일왕에 이어 아키히

중앙일보

2013.12.24 01:52
政 "국민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우리도 반대"

철도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부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괴담’이라고 불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23 10:09
"폭력성 없어도 민주적 가치 부정하면 정당 해산"

디터 그림 독일 훔볼트대 교수로 12년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정치관계법 및 헌법사(史) 전문가로 베를린 한림원 평생회원이다. 프랑크푸르트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22 09:08
김정은 1인독재 강화 … 대외 빗장은 걸어잠글 듯

북한 김정은 체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숙청 사건 이후 전문가들은 보름 넘게 사건의 본질과 전망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충된 주장이 난무해 일반인들로선 사태를 이해하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