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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6회 껍데기지방자치제 내실다져야]중앙정부 실권 여전, 잡무만 떠넘겨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도지사는 얼굴 마담이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중앙 정부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넘기지 않고, 산하 기관 역시 지방에서

    중앙일보

    2002.10.30 00:00

  • [1부-6회 껍데기지방자치제 내실다져야]중앙정부 권한이양 법에 명시

    지방자치 선진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정치분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래야 지방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맡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진다. 경기대 이재은 교수(경

    중앙일보

    2002.10.30 00:00

  • 수도권 인구억제책 포기했나(사설)

    정부는 수도권인구억제 정책을 아예 포기해버린 것인가. 80년대 중반이후 해마다 각종 규제를 하나씩 둘씩 해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인구집중

    중앙일보

    1992.01.22 00:00

  • (1) 국감부활…「야대국회」 실감예상

    여소야대의 13대 첫 정기국회가 10일 문을 열었다. 1백일로 회기가 늘어난 후의 첫 국회지만 여야간 올림픽정치휴전합의로 3주간 휴회 후 10월4일부터 실질회의가 시작된다. 이번

    중앙일보

    1988.09.10 00:00

  • 실천의지가 문제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중대한 국가문제가 된지도 오래됐다. 수도권은 이제 초만원을 넘어 폭발할 지경에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거대한 공룡으로 변해 영영 손수 없는 상황이 될 날도

    중앙일보

    198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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