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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 재정 만능주의 그만 경기도 안성~구리(71㎞)를 잇는 고속도로(1단계). 2022년 개통 예정인 이 도로는 일대 주민에게 대형 ‘호재’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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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99.5%가 60세 이상
━ 재정 만능주의 그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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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심사·쪽지예산… 11월 연례행사 ‘예산 정국’이 적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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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통계청장 “작년과 비교 말라”지만…그래도 최소 36만 늘었다
강신욱. [뉴시스] 어제 늦은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이 술렁였다. 국내 비정규직 규모를 측정한 통계를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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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한국만 비정규직 급등했는데···ILO 탓이라는 정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 지난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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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깎기 달인 정은보 투입···'50억 달러' 방위비 담판 돌입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 정은보 신임 대표가 이끄는 한국 협상팀은 22일 오후 9시쯤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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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 대한상의]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기 하락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데,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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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냐” 쓴소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기 하락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데,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된 것 같다"며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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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원 강의 1개 남아"…20년차 대학강사의 한숨
지난달 말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교수노조가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지영 인턴기자 대학강사의 고용을 1년 이상,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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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 曰] 한전공대는 코미디다
양영유 교육전문기자 중앙콘텐트랩 1962년 서울 마포에 대학이 하나 생겼다. 2년제인 수도공업초급대학이다. 2년 뒤에는 4년제 수도공과대(首都工科大)로 커졌다. 설립 주체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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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아베의 빗나간 세 가지 화살
남승률 경제산업 에디터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우려와 달리 ‘개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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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수' 추경 2주 남았는데···의원님들이 야속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시판이 놓여져 있다. 지난 19일 6월 임시국회 기간이 끝나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뉴스1] 꼭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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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교육에 바친 사학 운영자, 범죄자 취급해 암울”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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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100일 넘었는데 ….”수사 결과는 깜깜 무소식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00만원이 넘는 공구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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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 vs 끝까지 저지…폐지 논란 속 자사고 내 온도차 왜?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재지정에 탈락한 경기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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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자사고는 알고 싶다, 왜 떨어졌는지
전민희 교육팀 기자 “평가 결과 나오기 전부터 5년 전 점수 미달이었던 학교들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말 그대로 됐네요. 이게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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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자사고 8곳 대거 탈락…하나고 등 5곳 살아남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가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하나고는 재지정돼 자사고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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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유감 표명?…국회 정상화 '명분 찾기' 수싸움
━ “지지자들에게 서로 욕먹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가 26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지도부의 숙명”이라며 한 말이다. 그는 “여야의 간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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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잇단 ‘낙하산 취업’에 인사처 “제한사유 아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민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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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급증은 수시·학종 탓? 정시·수능 탓?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학원가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고교 사교육비 증가폭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주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시와 수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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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재공모→낙하산 인사' 적폐, 文정부도 답습했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중앙포토] 2008년 경제정의실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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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靑 다시 대표적 친문 인사 채워져…민주당은 여의도 출장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중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2기 개편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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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사 걸렸는데…등급 없는 깜깜이 성적표
“정부가 대학 생사를 가르는 평가를 해놓고 성적도 알 수 없는 성적표를 보냈다.” 수도권 A사립대 평가팀장은 “6개월간 기다려온 성적표인데 수능으로 치면 점수만 있고 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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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급없는 '깜깜이 살생부' 성적표···대학들 "어이없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정부가 대학 생사를 가르는 평가를 해놓고 성적도 알 수 없는 성적표를 보냈다." 수도권 A사립대 평가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