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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세무자료까지 볼 줄은…치졸하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중앙포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부동산내역·사건수임내역 등을 뒷조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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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檢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당시 간부 6명 고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켰다며 당시 지휘부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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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
2012년 6월 ‘10·26 선거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박태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케 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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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특활비 상납’ 국조·특검 추진 … 박상기 장관 “검찰 몫 특수 활동비는 없다”
자유한국당이 23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파상 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국당은 최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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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활비 공방...여 “홍준표 특활비 물타기” vs 한국당 “특검하자”
자유한국당이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파상 공세를 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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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검찰특활비’ 특검-국조 추진 “박상기-문무일 수사하라”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특별결의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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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 23일 국회 출석
자유한국당의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 제기에 법무부와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전달과 관련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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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한명씩 사라져" 수사·재판받는 의원 20여 명
여의도에 ‘사정 태풍’ 경보가 울리고 있다. 발원지는 서초동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한국e스포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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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댓글수사팀 교체' 제안, 법무부 "대검과 협의해 검토"
법무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조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팀을 교체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한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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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죽음의 굿판 멈춰라"…문무일·윤석열 사퇴 촉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7일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한 데 대해 “죽음의 굿판을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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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람잡는 개혁 안 돼…당장 죽음의 굿판 멈춰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직전 투신해 숨진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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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간평가 성적은 C-... 한국당 보이콧, 맹탕국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강정현 기자 /171027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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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경찰관에 법에 없는 벌금형…검찰 '비상상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형법에 정해진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자 검찰이 뒤늦게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법원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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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 꼬리표 ‘음란문서 제조죄’ 2000년 10월 이후 처벌 없어
음란문서제조죄(형법 제244조). 마광수(66)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가 ‘금서(禁書) 교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것은 1953년에 형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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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찰 간부들이 몰려온다” …전 법무부 차관 등 대거 변호사 등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편 과정에서 퇴직한 검찰 간부들이 대거 변호사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청와대에서 최근까지 추진한 ‘검찰 인적 쇄신 작업’ 의 여파가 변호사 업계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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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읊은 한시 출처는 '논어별재' 아닌 '금강경강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인용한 한시(漢詩)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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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문 대통령 앞에서 한시 읊으며 반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읊은 한시(漢詩)가 화제가 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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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문무일에 "朴 전 대통령 재판, 너무 과하지 않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무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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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4인 선정 …"파격 대신 안정에 방점" 평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가 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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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달라진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 파격 추천으로 이어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들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의 관행을 깬 후보자 추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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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의 데자뷔 … MB 때 17번, 박근혜 때 10번
2005년 인사청문이 국무위원에게로 확대된 이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모두 34명이다. 이 중 역대 대통령들은 31명(91.2%)을 임명했다.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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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3명ㆍ李 17명ㆍ朴 10명…반복된 '임명강행'의 역사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모두 34명이다. 이중 역대 대통령들은 31명(91.2%)에 대해 반발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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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민주당 “세월호 수사 의혹 재조사를” … 황교안 외압설 진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와 법무부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엄정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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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나치면 잔인"…김수남 검찰총장 퇴임사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15일 퇴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강당에서 퇴임식을 끝으로 27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