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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월 검수완박' 당론에 검찰 "참담…국민에 피해 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포함한 후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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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에 거부권 건의…검수완박 막을 김오수 '최후의 카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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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문재인과 윤석열의 검찰개혁
최현철 사회디렉터 검찰은 문재인 정부 내내 가장 뜨거운 곳이었다. 초반엔 적폐수사로 정·재계와 사법부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중반부엔 그 수사의 주역이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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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말 '측근' 김인회 감사위원 임명…8명 차관급도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하기로 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관련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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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함께 '檢 개혁' 책 쓴 김인회, 감사원 감사위원 된다
2018년 중앙일보와 인터뷰 중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주제로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원 감사위원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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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잘못은 인정해야 논란 잡는다” 검찰개혁 설계자 조언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언론 대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설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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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든 김진욱 "수사·기소권 분리되면 공소유지 어렵다"
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이를 통한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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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검찰개혁 이론가 김인회도 "중수청 반대, 국민 큰 혼란"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최근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현 정부 검찰 개혁의 이론가로 꼽히는 김인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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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원장 정한중, 옛 민주당 입당 경력에 '공정성 논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변호사). 장진영 기자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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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권·특수수사 기능 유지 … 너무 많은 권한 남겼다”
김인회 “집권 직후 기대했던 목표치에 비하면 검찰 개혁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고 과감성이 부족하다.” 김인회(54)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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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적 공수처 꼭 필요, 제도 잘 갖춰 옥상옥 피해야”
━ 검찰 개혁,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문재인 정부발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파격적인 검찰 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