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된 '경찰총장', 靑 근무 땐 유리홀딩스 대표와 골프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왼쪽)와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 [연합뉴스] 경찰이 ‘승리 카톡
-
[중앙시평] ‘선동열 국정감사’와 대의정치의 함정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이 현역 선수 시절 ‘무등산 폭격기’나 ‘나고야의 태양’으로 불렸던 이유는 이해할 만하지만 ‘국보(國寶)’라는 특별한 애칭의
-
[단독] “김영란법 과태료 우회 가능”…공직자 징계부가금 꼼수 논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과태료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
-
'골프 접대' 의혹 김병준 "초대받아 비용 모른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
[월간중앙 집중분석] ‘저녁이 있는 삶’ 좋긴 한데…‘주 52시간 근무 강제’의 역설
5년 논의 끝에 7월부터 사업장 규모 따라 3년간 단계적 시행 …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에 부작용 몰려 충격 완화할 대안 필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
김경수, 드루킹 '인사 추천'에 '인사 청탁' 김영란법 위반 논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가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놓고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
-
[분수대] 여권에 김영란법이란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관행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2015년 5월 피감기관인 우리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돈으로 각각
-
이영렬 전 지검장에 500만원 구형…'돈봉투 만찬' 3가지 쟁점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김영란법 1년…신고 4052건 중 외부강의 위반 7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동안 총 40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9%가 공직자들의
-
[김영란법 1년]감사원 처벌 0건, 공무원 비리는 못잡고 농가(農家)만 피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부터 1년째가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직원 등에 대한 부정 금품수수를 막아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정
-
[단독] 김영란법 1년 … 권익위 373건 접수 기소 된 건 1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사건이 네 건 중 세 건꼴로 ‘자체 종결’ 처리됐다. 권
-
[단독] 수상한 돈 경찰에게 흘러가자 … 김영란법 적용해 계좌 수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각종 민원성 청탁이나 선물도 법망에 걸리게 됐다.
-
[단독]권익위 신고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78%가 자체 종결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해 9월 28일 오전 부산시 감사관실 전직원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청 로비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유인물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중앙포토] 부정청
-
[사설] 김영란법 개정, 국민의 뜻 들어볼 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저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김영란법(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을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그간 논란이 끊이지
-
도마에 오른 김영란법, 국회에선 '환영' 여론이 우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가 24일 청문회에서 “(김
-
스승의 날,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도 김영란 법 위반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에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종이를 직접 접어 만든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퇴임 선물 골프채 … 서울대병원 교수 18명 ‘김영란법’에 걸렸다
서울대병원 소속 전·현직 교수 18명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년퇴직하는 교수에게 후배들이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한 게 문
-
730만원짜리 퇴직 선물 주고받은 교수 18명 무더기 입건, 100만원 이상이라 무조건 처벌 대상
서울대병원 소속 전·현직 교수 18명이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 서울대
-
5만원짜리 밥샀다 20만원 과태료…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6개월 현황 점검
김영란법 적용 당사자의 하루. [중앙포토] #. 공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A씨는 공연이 예정돼 있는 공연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 이
-
경찰 조사 받은 의사, 김영란법 위반으로 최고액 과태료 물게 된 사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의사에게 법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
[사설]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만원의 한도 등을
-
김영란법 '3·5·10' 허용한도 상향 검토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일명 '김영란법')의 식사와 선물 허용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5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
경북 영양군수배 골프대회 무혐의…경북 첫 김영란법 신고
경북의 첫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신고 사례인 영양군수배 골프대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 영양경찰서는 16일 “지난 9월 열린 영양군수배 골프대회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
-
청렴리더 선정, 김영란법 위반행위 사규 반영…권익위, 기업 반부패가이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기업들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준수를 돕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다.권익위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기업내 반부패 조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