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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넘침은 모자람과 똑같이 나쁘다

허태균고려대 심리학과 교수고등학생인 아들은 최근 생활지도 선생님이 교복에 대한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매일 투덜거린다. 하얀 교복셔츠 안에 색깔 있는 반팔티를 입으면 벌점

중앙일보

2016.05.30 00:35
“김영란법 식사·선물 7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하루아침에 법을 바꾸면 화훼농가는 어떻게 합니까.”(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김영란법을 개정하자는 건)농축수산업과 요식업계, 화훼업계가 부정부패를 방조했다는 걸 자인하는 말에

중앙일보

2016.05.25 02:16
한우협회 “김영란법은 수입 쇠고기 권장법”

“한우는 외식으로 1인분만 먹어도 4만~5만원인데 수입 쇠고기만 먹으란 말인가.”9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발표된 직후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김영란법은 한우산업을 죽이는 ‘수입

중앙일보

2016.05.10 02:31
대통령은 숙제 주고, 야당은 반대···샌드위치 여당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두 개의 숙제를 들고 고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중앙일보

2016.04.28 02:12
“이란 다녀온 뒤 3당 대표 회동 … 정례화도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후로 경제 활성화, 안보에 모든 힘

중앙일보

2016.04.27 03:28
박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 소통하는 것도 방법"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행사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ㆍ보도

중앙일보

2016.04.26 16:46
[서소문 포럼] 김영란법 완화가 옳다

김영욱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도 소비가 부진했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그해 8월 홈페이지에 반박문을 올렸다.

중앙일보

2015.09.24 00:39
내수·수출 빠르게 식는 한국, 미시·거시정책 총동원해야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있는 대형 TV 화면에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중앙선데이

2015.09.20 03:45
[시론] 김영란법, 흠집내기보다 다듬어야 한다

문영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주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1년6개월

중앙일보

2015.03.25 00:29
[빠른 삶 느린 생각] 무사공평한 공적 기율 없으면 선물은 뇌물로 변질

일러스트 강일구 1976년 미국 독립 선언 200주년 기념에 맞추어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다. 여러 발표가 있었지만, 인상적인 일 하나는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중앙선데이

2015.03.22 03:52
[빠른 삶 느린 생각] 선물과 뇌물·물질시대의 사회의식

1 1976년 미국 독립 선언 200주년 기념에 맞추어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다. 여러 발표가 있었지만, 인상적인 일 하나는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학자 몇 사

중앙일보

2015.03.21 14:17
올 예상 법인세 2조 줄 듯 … 삼성전자 실적 부진 탓

임환수 국세청장과 전국상의 회장단이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헸다. 상의는 “성실기업의 세무조사를 줄여 달라”고 건의했고 임 청장은 “납세자에게 불편·부담을

중앙일보

2015.03.18 01:04
대한상의 "접대비 한도 늘려달라", 국세청은 난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달라”고 국세청장에 요청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중앙일보

2015.03.17 13:44
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중앙포토] 관련기

중앙선데이

2015.03.07 23:57
유승민 "현 경제정책, 성장 대책 못돼"

[사진 중앙포토]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중앙일보

2015.03.06 11:20
"관피아 방지 3대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통과 촉구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과 처벌 수준을 완화한 ‘짝퉁’ 김영란법”이라고 반발했다

중앙일보

2014.07.01 00:58
"의원들 허구한 날 접대 받으니" … 김영란법 9개월째 방치

본지 5월 12일자 3면 ‘김영란법 필요성’ 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9개월째 잠자고 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

중앙일보

2014.05.20 02:30
[박보균 칼럼] 박근혜 정부의 많은 약속

박보균대기자 국정 상황은 급변했다. 집권 환경은 악화됐다. 국민 시선은 따갑다. 권력 풍경은 침울하다. 세월호 참사는 그 전후를 갈랐다. 대조는 선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짐한

중앙일보

2014.05.15 00:51
[시론] '김영란법'은 선진국법이다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안이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에게는 ‘김영란법’으로 더 익숙한

중앙일보

2013.08.06 03:00
거액 사업 자문료 등 공무원 '우회 접대'도 힘들어져

#1. 서울 금천경찰서 경찰관 윤모(48)씨는 2009~2010년 세 차례에 걸쳐 관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접대를 받았다. 145만원어치의 술값은 업주가 냈다. 검찰은 “유

중앙일보

2013.07.31 01:05
[키워드로 보는 사설] 김영란법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대가

중앙일보

2013.07.23 00:29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김영란법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중앙일보

2013.07.23 00:29
[사설] '부패 근절' 김영란법 정신 흩뜨려선 안 된다

고질적 청탁 문화는 한국 공직사회를 오염시켜 온 온상이다. 그간 검찰 등 수사 기관이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해 수도 없이 사정(司正)을 벌였지만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2013.07.0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