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삶 느린 생각] 무사공평한 공적 기율 없으면 선물은 뇌물로 변질
일러스트 강일구 1976년 미국 독립 선언 200주년 기념에 맞추어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다. 여러 발표가 있었지만, 인상적인 일 하나는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
[빠른 삶 느린 생각] 선물과 뇌물·물질시대의 사회의식
1 1976년 미국 독립 선언 200주년 기념에 맞추어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다. 여러 발표가 있었지만, 인상적인 일 하나는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학자 몇 사
-
황교안 “기업 살리는 수사지 검사들 기분 내려고 하는 수사 아니다”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이 19일 최근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대해 “전면 광폭 수사가 아니다”며 “수천 개 대기업 중 비리가 포착된 극히 일부만 제한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서울시교육청 '촌지와의 전쟁'이 성공하려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한번쯤은 ‘빈손으로 갈 것인지 선물을 사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김영란법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김영란법 여론 지지 높다고 위헌이 합헌되지 않는다
최정동 기자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은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전관(前官) 경력 없이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
-
[사설] 김영란법 필요성 보여준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
김영란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에게서 사건청탁과 함께 벤츠 리스료를 포함해 샤
-
[시론] 김영란법 결함, 찬성여론 많다고 그냥 넘어가나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법은 취지나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또 목적에 따라 그 내용도 적정해야 한다. 법이 목적에 합치되는 내용을 갖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법의 목적을
-
"김영란법, 장관이 자녀 특채해도 못 막는 반쪽 법안"
김영란(59·서강대 석좌교수)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장관
-
"공직부패 먼저 개혁 … 차츰 민간 확대하는 게 효율적"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10일 오전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강정현 기자] 김영란 전 국민
-
[사설] 국회는 반쪽 김영란법 보완 대책 마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
-
[양선희의 시시각각 ] '참 나쁜 국회의원들'
양선희논설위원 ‘국회의원·검사·공무원·기자 넷이 밥을 먹었다. 누가 밥값을 낼까?’ 오래전에 들었던 난센스 퀴즈다. 정답은 ‘식당 주인’이다. 이들 입법·사법·행정 3부와 언론계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에 대해…"일부 후퇴 아쉽다"
김영란 `김영란법` 입장 이른바 '김영란법'의 발의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회를 통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에 대해…"일부 후퇴 아쉬워"
김영란 `김영란법` 입장 이른바 '김영란법'의 발의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
-
김영란, "언론자유 침해않도록 특단 조치해야…위헌은 아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일부 후퇴했다”
-
검증 십자포화 힐러리 … 민주당서도 엄호 중단
미국의 대선 가도에서 부동의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사진) 전 국무장관이 검증의 소나기를 맞고 있다. 공화당이 뚜렷한 대표 주자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여론의 관심이
-
여론조사 1위 힐러리, 검증 몰매도 1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사진 중앙포토DB] 미국의 대선 가도에서 부동의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검증의 소나기를 맞고 있다. 공화당이 뚜렷한 대표
-
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중앙포토] 관련기
-
법 제대로 돼야 제구실 … 이대로 시행 땐 국민들만 피해
강신업 변호사(왼쪽)와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협상 없이 여론에 떠밀
-
"최저임금 인상 …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달 처리"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
헌재, 김영란법 위헌 심판 사전심사 착수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헌법재판소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한 달 안에 김영란법이 헌재의 위헌
-
[노트북을 열며] 의원님들, '입법학' 공부 좀 합시다
조강수사회부문 부장 “신에게는 아직 1년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 “직무 관련자들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하다 적발되면 양측이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1만7500원짜리 밥, 현금 10만원 … 직무 관련 땐 지금도 처벌 가능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이 ①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물리고 ②100만원을 초과(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할
-
13년째 밥값 3만원 경조사 5만원 … 권익위 "현실 반영해야"
출국하는 김영란 "다음주쯤 입장 밝힐 것"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했다. 김 전 위원장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