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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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평화안의 합의
지난 8일 「이스라엘」과 「이집트」양국은 「키신저」미 국무장관이 제의한 『6개항 중동 평화 안』을 수락했는데 이에 따라 중동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직접 평화 협정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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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선언」채택 합의
【동경=박동순 특파원】미국과 EC는 이제까지 이견을 보여오던「동경선언」에 통일된 견해를 반영키로 합의함으로써 신 국제「라운드」의 진전에 밝은 전망을 던져 주고있다. 이와 같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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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확대 다각적 교섭 모색
오는 9월 12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각료회의가 채택할 「동경선언」내용이 밝혀졌다. 동경선언은 신 국제 「라운드」(자유무역확대를 위한 다각적 통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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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1주일만에 난항 영화배급협회
영화계의 누적된 부조리를 제거하고 국산영화를 보호육성 한다는 목적에서 지난2월 영화법이 개정된 후 새 영화법에 따라 영화진흥공사·영화배급협회 등이 창립, 영협계는 다소 활기를 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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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인플레」와 전면대결 선언
「닉슨」미국대통령은 「인플레」와의 전면대결에 나섰다.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실추된 면목을 「인플레」수습으로 회복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인플레」는 금년 들어 4월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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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받는 한국 기업
본지가 기획 연재하고 있는『도전 받는 한국 기업』은 국제 경제 동향이, 한국의 기업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또 정책적으로 반듯이 배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 무엇인가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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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당면 정책
▲정치 행정 부문 ⓛ의회 기능의 정상화=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국회 회의 일수 연장, 국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4분의 1로 인하, 의원 발언 규제 조항의 폐지, 국회 예결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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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맞는 새 지표 제시|신민당의 수정 강령과 정책 그 내용
신민당은 7일 전당 대회에서 종래와는 내용이 열 마간 달라진 새 정강 정책을 채택한다. 새 정강 정책은 지난해 「10·17」이후의 국내외 상황 변화, 특히「유신 해제」로 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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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장관 겸임 결정 사다트 애 대통령
【카이로 29일 AP 동화】「아놔르·사마트」「이집트」대통령은 스스로「이집트」의 군정장관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민권을 정지시키고 검열을 실시하며 직접 자신이 국민들에게 종신 징역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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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처벌법 세칙마련
치안국은 8일하오 새로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의 처벌대상에대한 시행세칙을 마련,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이시행세칙은 개정경범죄처벌법에 신설 또는 추가된 11개항조항의 처벌한계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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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 값도 규제 가능케
농림부는 일반 미 값을 규제할 수 있게 하고 혼합 곡 판매조치에 대비, 쌀과 잡곡의 선별 금지 등을 골자로 또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곧 비상국무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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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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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앙선위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좌담
▲함정호=개헌안의 특징적인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실한 것입니다. 국민회의의 기능 중 첫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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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능률의 극대화」다진 체제개혁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근대 헌법사는 국가 긴급권제에 대한 적대시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대 입헌국가헌법이 모두 법치주의에 기초하였고, 국가긴급권제도는 법치국가에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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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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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취득한 선의의 제3저 보호"|「어음법」과 상충된 「8·3」조치 민사지법 첫 판결의 의의
『기업사채로 발행된 어음이라도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8·3긴급명령에 관계없이 어음금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서울 민사지법의 판결은 긴급명령 해석을 둘러싼 많은 문젯점 중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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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주동자에 보위법 첫 발동
서울노량진경찰서는 4일 『부당하게 해고된 공원을 복직시켜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며 파업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한국모방주식회사(서울영등포구신대방동) 노조지부장 지동신씨(32)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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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동등」시대의 서장
【동경=박동순 특파원】2일 상오(한국시간)공동 발표문을 내고 폐막된 미·일 「호놀룰루」정상회담은 전례 없이 두 나라의 협조태세를 과시하는데 주력한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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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전불도(기업사체)도 불구속
8·3대통령긴급명령 이전에 일어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이 기업사채에 관련됐을 경우에는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불구속기소나 약식기소 등으로 관대한 처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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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판제 소송 심리 중지
【춘천】춘천지법은 4일 긴급명령발동 이후 사채의 판제금지조항(13조2항)을 처음으로 적용, 양구군 양구면 상리 안형복씨가 동국건설회사대표 남창현씨를 상대로 낸 사채 1백15만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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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등 유통질서 당분간 혼란우려-7일 거래재개이후 보완책 시급
「8·3대통령긴급명령」의 시행과정 중 가장 법 해석상 문젯점이 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기업주로부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받은 당좌수표·약속어음이 물품대금 등 다른 원인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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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결제 혼난 따를 듯
정부의 사채동결조처는 그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올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우선 기업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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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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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충격」에 엇갈린 희비|8·3 경제 긴급명령 발표되던 날의 표정
하룻밤 사이 경제계는 발칵 뒤집히고 상가는 놀라움에 어리둥절했다. 사채 동결 긴급명령 소식이 전해진 3일 상오 일부 경제계 인사들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에 찬의를 표하는가 하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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