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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문고] '고철'로 샀는데 선박으로 과세
민원인 : 고철 (古鐵) 로 사들인 것이라고 했잖습니까. 세관원 : 그렇다 해도 배는 뱁니다. 민원인 : 실제 거래가격이 있는데 왜 굳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겁니까? 세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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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각료 프로필] 강봉균 재경
기획원 시절 '꾀주머니'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풍부한 아이디어와 문제의 본질을 집어내는 능력을 인정받아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에 다섯차례나 참여했다. 기획원에서 차관보에 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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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공무원은 여전히 '상전'
민간 부문을 대표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한 기업인과 교수들 (12명) 은 규제개혁이 시작된 후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바뀌었지만 아직 미진하다" 고 입을 모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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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지자체 자체검사 하나마나…감사원 적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자체 감사기능이 엉망인 것으로 14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70개 기관의 자체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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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전관예우] '전관=낙찰' 부르는게 몸값
건설분야의 전직관료 모시기는 지난 2일 건설기술관리법의 입찰참가 자격자 수 제한제도가 철폐되면서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전관을 보유하면 기술수준과 공사경험이 다소 떨어져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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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토요일엔 아빠 직장서＂직원자녀 초청행사
○…'이번주 토요일은 아빠와 함께 출근하는 날'. 재정경제부가 관가에서 처음으로 오는 27일 '아버지의 날' 행사를 열기로 해 눈길. 재경부측은 "환난 (換亂) 이후 격무에 시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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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인재 빼앗길까봐 수습사무관에 대접 극진
○…재정경제부가 올해 배정받은 수습 사무관들에 대해 전례없는 '대접' 에 나서 눈길. 재경부는 수습 사무관 9명 모두를 본인이 원하는 실.국에 배치해준 것은 물론 ▶1급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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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증권사 팀장으로 재경부 관리 탈출바람?
2차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태풍' 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의 유망한 젊은 관료들이 민간으로의 탈출 (?) 을 도모, 관가에 화제. 과장.사무관급 관료 중 상당수가 헤드헌터와 접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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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암행감찰 '칼바람'…정부합동점검반 집중 감시
설을 앞둔 관청가에 찬 바람이 일고 있다. 공직 비리와 기강 해이를 감시하는 정부 암행감찰반의 보이지 않는 눈초리가 곳곳에서 번뜩이고 있다. 국무총리실.감사원.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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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재경부 사무관의 '외환일지'첫 공개
97년 외환위기때 '정치논리' 에 매달리는 재정경제부의 정책실상을 보여주는 문건이 20일 공개됐다. 감사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자료 중 외환일지가 해당 문건. 당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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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은총재 호된 질책에 '실책' 시인
전철환 (全哲煥) 한국은행 총재가 넋을 잃었다. 20일 속개된 경제청문회의 증언대에서 全총재는 초반 "잘 모르겠다" 는 답변을 남발,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결국 全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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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정책국은 '박사국＇…간부3명중 1명꼴 학위
○…재정경제부가 12일 단행한 과장급 인사를 통해 경제정책국에 박사학위를 가진 과장 3명을 새롭게 임명, 경제정책국은 '박사 풍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입안하고 조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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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합격자 무더기 지원 공정위, '막강파워＇실감
○…지난해 재벌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로 위세를 떨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행시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특수 (特需)' 를 누렸다는 후문.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초 중앙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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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정지교 감사원3국6과 감사관 부친상 外
▶정지교 (감사원3국6과 감사관).택교 (대림산업 광명지하철 현장소장).성교 (양천중 교사).임순.해숙씨 (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 상무관) 부친상, 김순조 (동아유리공업㈜ 부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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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정책 기능강화 조직 개편실시키로
재정경제부가 조만간 경제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어서 주목. 재경부는 사실상 내년부터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완전히 맡게 되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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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김중석씨(장안현대아파트 관리소장)모친상 外
▶金中錫씨 (장안현대아파트 관리소장) 모친상, 金昶曄 (중앙일보 기자).昶植씨 (춘천 문화방송 사원) 조모상 = 16일 오후 7시30분 대전시유성구어은동 한빛아파트115동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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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왕래]재경부“IMF로 하루도 못쉬어”휴가 지시
○…지난해말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에 접어든 이후 휴일이며 주말도 잊고 근무해온 재정경제부 직원들에게 휴가와 단합대회 (MT) 를 적극 권장하는 상부지시가 내려와 화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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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파격인사 '칼바람'…능력중심 발탁 곧 단행
재정경제부가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개인별 능력을 중시, 연공서열을 파괴한 발탁.승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초 터진 한보사태 이후 재경부가 급한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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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경제정책 '자본주의 수호위한 개입'…정운찬교수
정운찬 (鄭雲燦.서울대) 교수는 김대중시대의 케인스인가 - .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공황을 타개해나갈 때 당대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루스벨트의 '공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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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왕래]재경부 단합대회로 분위기 전환
○…경제난 책임을 통감해 지난해 이후 봄.가을 정기 체육대회도 열지않은 채 두문불출해온 재정경제부가 단합대회 성격의 연찬회를 오는 13일 정부 과천청사 옆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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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경제 이렇게 풀자]7.경제팀 기능조정 급하다
"위기극복의 구심점을 만들어라. " 비상시기에 처해있는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 경제운용시스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요한 정책들이 혼선을 빚고 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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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믹스]경제정책 결정 실세들
DJ노믹스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인물은 크게 ^전문관료^학자출신^정치인 세 그룹으로 나뉜다.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은 대통령과 인연있는 학자출신이나 정치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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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김홍락(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대 교수)모친상 外
▶金鴻洛 (美 웨스트 버지니아대 교수).晋弘씨 (다일물산㈜ 사장) 모친상 = 23일 오후1시 대구파티마병원서, 발인 26일 오전8시, 053 - 956 - 4445▶金鍾勳 (대웅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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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제화 실속이 없다
95년 7월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세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 '동북아 경제권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중심지역의 하나로 육성' 등 의욕적인 목표를 내세우며 앞다퉈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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