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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된 지자제 실시 약속

    야당통합과 국회의원총선거에 밀려 지방자치제 재실시 약속이 실종상태다. 87년 상반기 중에 지자제를 시행한다던 84년 말 11대국회의 여야합의는 개헌과 대통령선거 와중에서 슬그머니

    중앙일보

    1988.02.16 00:00

  • 연말정산-봉급자 세금혜택 요령|영수증 한장에도 "절세"여지|올부터 식대 월3만원까지 비과세|성금등 기부금도 5%한도서 공제|맞벌이부부 연간소득 42만원 넘으면 배우자 공제없어

    해마다 12월이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한햇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 대한 세금문제를 마무리지어야한다. 매달 봉급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떼고는 또 무슨 세금이냐고 물을 사

    중앙일보

    1987.11.27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중앙일보

    1987.07.15 00:00

  • "최선의 선택""약속위반이다"

    내년1회 24개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5월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여당의 지자제실시 방침에 대해 여당측은 현실여건에서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측은 일제히

    중앙일보

    1987.05.06 00:00

  • 봉급자 세금연말정산 어떻게 하나|교육비·보험료·재형저축도 혜택

    봉급생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방위세 등 세금을 뗀 나머지를 손에 쥐게 된다. 이처럼 회사에서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세금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달이 뗀 세금은 간이

    중앙일보

    1986.11.25 00:00

  • 지방· 교육자치제안 내용

    전문 1백 69조 부칙 12조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청회와 당정협의등을 통해 골격이 결정된 지방의회 구성등 지방자치 행정체계를 규정했다. 개정안 부칙은 지방의회를 내년 상

    중앙일보

    1986.09.10 00:00

  • 지자제·교육자치제 동시실시|내년 상반기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시행방안이 9일 확정됐다. 내무부와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이날 내년 상반기 중 시·군·구 자치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제 시행방안과 시·군·구 및 시·

    중앙일보

    1986.09.10 00:00

  •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중앙일보

    1986.08.25 00:00

  • 신민의 입장

    요즘 정부·여당이 연달아 제시하고 있는 개헌안과 지방자치제안 등을 보고 있노라면 비등하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채 활로를 뚫어 보려는 그들의 고충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18일

    중앙일보

    1986.08.20 00:00

  • 정치부담 덜기 위한 다목적 전략|민정 지자제 실시방안의 겉과 속

    민정당은 19일 그동안 실시범위 등을 싸고 정부측과 논란을 거듭해 왔던 지방자치제실시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18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민정당의 지자제최종안은 △기

    중앙일보

    1986.08.19 00:00

  • 지자제 시·군·구만 실시

    정부와 민정당은 19일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최종확정, 기초단체인 시-군(도의 경우)과 구(특별시·직할시의 경우)를 단위로 실시키로 했다. 고건 민정당 지자제 특위위원장은 이같은

    중앙일보

    1986.08.19 00:00

  •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중앙일보

    1986.08.18 00:00

  • 지자제범위「광역」·「기초」절충|서울-직할시·시-도 단위 실시

    정부와 민정당은 9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지자제실시방안을 논의, 도 지역에서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고, 기초자치단체가 따로 없는 서울특별시 및 4개 직할시에는 시

    중앙일보

    1986.08.09 00:00

  • 시-군 우선 등 예상 못한「민의」쏟아져|막 내린 지자제공청회…어떻게 반영될까?

    정부 지방자치제실시 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13개 시-도 순회 지자제공청회가 31일 서울의 종합공청회로 모두 끝났다. 정부는 그 동안 △지자제실시지역 △지방의회선거에의 정당참여허

    중앙일보

    1986.08.01 00:00

  • "교위는 독립의결기관으로"|교육자치제 공청회 지상중계

    31일 전북교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자치제공청회는 최희선박사(심의회전문위원)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한 3개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시·도단위

    중앙일보

    1986.07.31 00:00

  • 지방재정부터 해결하자

    요즘같은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차를 타고 국도를 달리다 보면 기이한 현상에 부딪치게 된다. 정연하게 줄지어 선 가로수와 매끈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계속되다가도 읍이나 시계에 들어서기

    중앙일보

    1986.07.30 00:00

  • 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

    중앙일보

    1986.07.23 00:00

  • "자치단체장 직선" 우세

    【인천=김현일기자】정부 지자제실시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공청회가 12일 인천을 끝으로 일단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전주를 기점으로 재개된다. 이날 상오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

    중앙일보

    1986.07.12 00:00

  • 시·군 우선 실시|정당배제론 우세

    【청주=김현일기자】정부지자제실시 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충북지역 지자제공청회가 11일 청주에서 열렸다. 수원·춘천·대전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충북지역 각계인사 3백

    중앙일보

    1986.07.11 00:00

  • 지자제 14개 시도에 실시 유력

    민정당은 공청회에 회부할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확정, 3일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보고된 이 안은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열리는 공

    중앙일보

    1986.07.03 00:00

  • 지방의회 14개 시도에 설치

    정부는 지방의회를 14개 시도에 우선 설치하는 광역지방자치체를 지자제실시 단일안으로 확정하고 전국의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5백69명 또는 6백6명으로 하는 복수안으로 하며, 정당참여

    중앙일보

    1986.06.27 00:00

  • 지자제 "도시부터 단계적 실시를"

    내년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가운데 우리나라에 맞는 지방자치제 모형이 시도돼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현대사회연구소(소장 윤양중)주최 「한국정치발전의 현실과과제」라

    중앙일보

    1986.06.13 00:00

  • 중선거구를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

    고건 민정당 지자제특위 위원장은 5일하오 국회에서 열린 민정당 의원총회에서 당이 마련한 지자제실시안 내용을 밝혔다. 고위원장은 실시대상지역 등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복수안을

    중앙일보

    1986.06.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