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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비율 30%이상 준공업지 아파트건립 불허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선만 넘어도 공장이전지에서 아파트 건립을 일절 허가하지 않는 등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내의 공동주택 설립과 관련한 서울시의 새 심의기준안이 마련됐다.

    중앙일보

    2000.11.19 10:43

  •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경제

    ①대통령 주재 '무역 및 투자 전략회의' 설치 ▶관광특구 지정을 확대, 외국 교육기관 개방 등을 통한으로 해외유학수요 억제 ▶각종규제가 철폐되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정, 토지규제

    중앙일보

    1998.02.13 00:00

  • 건설업체 주택부지 5년까지 업무용 인정

    앞으로 건설업체가 주택 신축용으로 땅을 산뒤 경기가 안좋아 집을 못지을 경우 5년까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돼 무거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법인세법상 3년내 공사에 착공하지

    중앙일보

    1996.02.16 00:00

  • 종토세 과표 현실화/“단계추진” “예정대로”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부담은 과연 많은 것인가. 아니면 절대세액은 여전히 시가보다 낮아 어차피 이런대로 부담을 치러야 할 홍역인가. 종합토지세의 기본취지가 「쓸데없이 불

    중앙일보

    1990.10.25 00:00

  • 종토세 과오납 고치기 어렵다/월말까지 납기… 그 내용과 문제점

    ◎합산부과로 정정절차 복잡/용도ㆍ물건따라 달라 이웃과 액수비교 어려워/개인ㆍ법인별 과세… 올해 4천4백억규모 추산 84년부터 그 시행시기,적용방법과 대상,세율문제로 논란과 진통을

    중앙일보

    1990.10.10 00:00

  • 종토세 내달1일 기준부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종합토지세가 6월1일을 기준으로 해 10월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6욀1일부터 15일까지를 공람기간으로 정해 시·

    중앙일보

    1990.05.30 00:00

  • 졸속입법 종토세 끝내 손질/논쟁의 배경과 보완대책

    ◎영업용건물 재산세 너무올라 반발/토지이용 제도개혁 의지 퇴색 우려 그동안 종합토지세시행을 둘러싸고 일어난 세부담증폭논란이 마침내 정부가 법을 전면 재검토해 세율인하등 재개정작업을

    중앙일보

    1990.01.10 00:00

  • 재산세 과표현실화 연기 검토/조세저항 우려/종합토지세제 보완키로

    ◎총리주재로 관계장관 회의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될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와 맞물려 조세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적지않다고 보고 종합토지세를 재검토,보완해

    중앙일보

    1990.01.09 00:00

  • 주거용지 3백평 초과부분에 과표액의 5% 중과-시지역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에 따라 별장·골프장토지와 시지역안의 주거용지로 3백평 (특별시·직할시는 2백평) 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과표가격의 5%로 중과세된다. 또 농지 (

    중앙일보

    1989.08.11 00:00

  • 상한선 넘는 택지거래 못한다

    정부는 30일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최종시안을 확정했다. 이 시안은 7월초 부동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되며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

    중앙일보

    1989.06.30 00:00

  • (하)지방세 어떤 것이 있나|담배 소비세-「솔」 한갑에 3백60원

    지난해 지방세는 2조8천2백63억원이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는 당초 징수 목표보다 20%가 더 걷힌 것이며 87년 징수 실적 (2조1천9백23억6천6백만 원) 보다는

    중앙일보

    1989.01.27 00:00

  • 토지과다보유설 6개대도시주변땅에부과-15일까지 각 도·군서 신고받아

    올봄부터 개인이나 법인이전국에 갖고있는 땅을 합산해서 과세하는「토지과다보유세」가처음으로 시행돼, 5월1일부터 15일까지 각시·군에서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신고를 받고있다. 토지과다

    중앙일보

    1988.05.09 00:00

  • 수도권외엔 건축규제 완화

    앞으로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각종 건축물의 건축기준·토지이용 규제 등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부는 최근 수도권과 수도권이외의 지역이 일률적인 건축기준·토지이용규제를 받게 되어있는

    중앙일보

    1986.02.04 00:00

  • 공해에 시달리는 울산공단 내 주민|이주대책 서둘렀으면

    울산공단 방책선(방책선)안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주민입니다. 공단이 들어선 이후 해마다 큰 공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당국은 그때마다 『공단안에 있는 주민을 모두 이주시킨다』고만

    중앙일보

    1980.03.18 00:00

  • 가열 토지투기 그 진단 처방

    새해벽두부터 토지투기가 큰 논란의 「이슈」로 등장했다. 땅값의 급등 및 그 전국화 현상과 함께 다가올 해빙기의 토지투기는 「피크」를 이룰 전망인가하면 정부는 새 대응책 구상을 공표

    중앙일보

    197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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