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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지구, 기후 소송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나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참관해보니 최현철 논설위원 날씨가 심상치 않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4월부터 기온이 섭씨 45도를 웃돌아 관광산업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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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오물풍선 치고빠지기…'확성기' 한계선 간 보려는 노림수?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는 모습. 독자 제공, 뉴스1 북한이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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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 보도, 유통구조 문제 구체적으로 다뤘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50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 28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5월 한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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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 공수처 존재 부정"…총리보다 세게 野 때렸다
법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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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의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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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총선 전초전'서 보수당 참패…'이민 가정' 출신 런던시장 3선 성공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소속된 보수당이 ‘총선 전초전’ 격인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압승을 거둔 제1 야당인 노동당은 수낵 총리를 향해 조기 총선 실시를 압박했다. 올 하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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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됐다…조희연은 천막농성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가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뉴스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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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녀' 바꾼다…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유럽서 확산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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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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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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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잔인한 4월'…올해는 세입자 14만명 쫓겨날 위기
지난해 12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 주택부 앞에서 사람들이 ‘지붕은 권리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달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프랑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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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치매아빠 간병’ 제목…병간호, 딸 몫으로 보일 우려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8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달 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3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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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600억 사기재판 중 또 범죄…'구속 최장 반년' 틈새 노렸다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재판이 이보다 길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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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 입당'에 개혁신당 내홍설…진화 나선 이준석 내일 기자회견
이낙연,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해 출범한 개혁신당이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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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임종헌 선고 3일만 항소…“1심 판결과 견해차 크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다. 지난 5일 1심 선고 이후 사흘 만 설 연휴 전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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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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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받은적 없다" 72%…탈북민 6351명의 참혹 증언
"이제 거의 50%는 다 (휴대전화를)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장사 연계도 하고 기본 전화들 다 쓰고, 가족들이 보고플 때도 영상통화도 하고 하니까. 사회의 흐름이 그러니까 너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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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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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안보 정보담당자, 자격 평가제 도입..."정보 유출하면 징역 5년"
일본이 경제안보상의 비밀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자격을 평가하는 ‘적격성 평가(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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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 평정이 우수한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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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여성 법원장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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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보수 분열 안하면 총선 승리…김건희 명품백 사과해야"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진단하는 ‘총선 前夜’ ■“보수, 분열 않으면 낮은 국정지지율에도 총선 승리 가능하다” ■“한동훈, 흑백이 조화 이루는 정치 원리 이해해야 착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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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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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푸틴도 눈치 본다…세계 선거판 흔든 '맘 파워' 위력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엄마 파워'가 부상하고 있다. 진보·보수 성향의 엄마들 모임이 각각 회원 수십만명의 단체로 조직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등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