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일기]줄줄 샌 보조금,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무책임'
“어느 집 누구는 거짓말로 정부 보조금 얼마를 타갔다더라”는 얘기, 정부는 정말 못 들었나 싶다. 정부가 작심하고 뒤졌더니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났다. 원생을 부풀려 보육료 1억원
-
눈에 띄는 극일예산…통상마찰 법률자문에 163억원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는 ‘극일(克日)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비롯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드러난 취약 산업을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
-
정부, 2020 ‘극일(克日) 예산’ 편성…R&D에 24조 투입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는 ‘극일(克日)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비롯해
-
日화이트국 제외 방침에…정부, 예산 늘리고 규제완화 등 정책 총동원
7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일본이 지난 12일 수출규제 관련 양국 실무협의
-
[탐사하다]3000만원 받은 대학생 강연 사업, 수강생 노인뿐
보조금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1. ‘지방대학 캠퍼스를 청렴 사회의 거점화로 구축 운동’.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이다. 이 단체는 지방대학 학생 4000명
-
수조원 적자 건보공단 A 한전 B…경영실적 나쁜데 좋은 평가 왜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공기업이나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선 ‘합격점’을 받았다. 실적은 대규
-
예탁결제원 직원 평균 1억1160만원 ‘공공기관 연봉킹’
339개 정부 공공기관 중 직원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예탁결제원이었다. 유일하게 직원 평균연봉이 1억1160만원을 넘겼다. 30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
공공기관 '연봉 킹' 예탁결제원… 직원 평균 1억1160만원
339개 정부 공공기관 중 직원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예탁결제원이었다. 유일하게 직원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을 넘겼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
-
文케어·탈원전 총대멘 죄…공공기관 순익 85% 급감했다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내던 공공기관의 수익이 급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원전·화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
-
정부 예산자료 827만건 유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기소유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
-
업무추진비로 라면·두부 사고, 단란주점 간 공무원들 적발
최성호 공직감찰본부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
-
신재민, 일반 병실서 이틀째 치료 중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증앙포토]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연이어 주장한 뒤 돌연 극단적 선택을 예고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
"신재민 순진한 친구…내부고발 처벌, 文정부는 다를줄 알았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지난 2일 서울 역삼동에서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떠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
심재철 의원 오늘 오후 소환…디브레인 해킹 의혹 3개월 수사 결론 냈나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정부
-
[미리보는 오늘] 택시 업계가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 택시업계가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카카오가 도입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열고 집
-
순이익 반토막 난 공공기관 올 일자리 3만개 늘린 까닭
공공기관들이 올해 들어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압박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은 5조원 넘게 증가하는데 이 예산도 자
-
김동연 “年2000만원이하 임대소득도 종합과세가 궁극적 방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
고성에 삿대질…심재철 제척 놓고 난장판된 기재위 국감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정보원이
-
성과 뜸하고 혼란만 키워 … 위기의 대통령 직속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넷째)이 지난 4일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
의욕 앞세웠지만 시장 혼선만…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어찌 하오리까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재정특위가 “종부세도 올리고 금융소득
-
[단독]靑자료유출 시스템 설계자 "자물쇠 안한 기재부 책임"
최용락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접속 및 자료 입수 경위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참여했던 정
-
심재철 “정부, 골프장서 1105만원 써” 김동연 “매점서 쓴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
심재철 폭로 3탄...."문재인 정부,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골프장ㆍ백화점ㆍ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
박범계 의원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 특별 교육받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외숙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