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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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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사표 내는 건 쉽지요…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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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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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닌 사람을 미워한 '별건수사'…범죄와 범죄자 구분하라 [Law談-윤웅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로마시대 초대 교회 교부로서 그리스도교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로 전해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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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해 세금 병력 자료 이미 해킹설-공포의 하이브리드 전쟁
2022년이 되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문제를 놓고 지난해 말부터 서방과 격렬한 대립을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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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談-윤웅걸] 검사의 탄생…王의 대관 vs국민의 대관
윤웅걸 전 대검 기조부장이 중앙일보 디지털 로담(Law談)에서 검찰의 제도와 관행, 검사의 일상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윤웅걸의 검사이야기'를 새로 연재한다. 중앙포토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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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고발사주' 의혹 뭐길래…김대업 병풍, 김경준 BBK 전철 밟나 [뉴스원샷]
이번에도 어김없이 야당 대선주자에 대한 수사가 대선을 삼킬 기세입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선거를 180일 앞두고 대선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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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작심비판 "사법 영역서 네편 내편 갈라선 안된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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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수청 "공감"에…대검 "검찰 폐지, 위헌 우려" 반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에 서로 상반된 견해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은 “사실상의 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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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들 “임은정, 자신만이 정의…비밀누설 엄단해야”
임은정 검사. 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 동료 검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임 연구관이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팀을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감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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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오만···'부패완판' 신조어 써 가며 국민겁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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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수청 설치 문제, 당 TF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가 오는 28일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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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수청 설치 문제, 당 TF서 결정하면 따를 것”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3일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추경 논의가 28일 결론날 것이라고 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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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양승태 대 김명수 : 법률가들의 난동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지금 일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정도(正道)를 잃었다. 그 결과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거의 완벽한 법률체계를 통한 지배체제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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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불가역적 역사 선례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기 마지막 날인 27일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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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8개월만에 다시 움직인다…내일 대전고검·지검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다. 지난 2월 부산·광주광역시 방문 이후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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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지휘권 폐지땐 비극적 결과" 檢내부망에 분노 쏟아졌다
지난 1월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검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소신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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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일개 장관이 국민 알권리 포샵질" 추미애 신랄 비판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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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연이틀 윤석열 때리기? "檢 정치하듯 왜곡 수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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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비공개 인사청문회? 차라리 '우리도 잡놈' 고백해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공개 인사청문회’ 법안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여권 인사들이 인사검증 원칙을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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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작심한듯 "모든 혐의 부인"···첫 재판부터 강수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민규 기자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관계가 왜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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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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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추미애 일정도 스톱됐다···코로나에 검·법 '자동 휴전'
20일 광주고검에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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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피 메인화면에 김어준…추미애식 홍보 또 구설
추미애 장관이 지난 설에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세배를 받는 영상. 오른쪽은 20일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한 추 장관과 김어준의 사진.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법무부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