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사 이직해 배터리 핵심기술 흘렸다…前 LG 직원 재판행
LG화학과 SK에너지솔루션은 기술 유출 문제를 놓고 배터리 분쟁을 벌이다 2021년 4월 2조원의 합의금으로 모든 쟁송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LG화학(현 LG에너
-
"징역땐 자격증 취소돼"…3번째 음주운전男 감형시켜준 법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
-
김혜경 법카 의혹 책임지려는 배씨 "지시없이 내 판단으로 결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
-
헌재 “코로나19 때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 기소유예 취소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역학조사를 준비중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행사의
-
"코로나19 100% 효과" 백신카드 만든 의대 교수 알고보니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
아이 혼낸 선생님에 '민원∙소송 20번'…교육청, 부모 고발했다 [이슈추적]
전북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와 '학부모 소환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고·명예훼
-
"부모 죽여달라" 살인 의뢰했다가…돈 뜯기고 협박 당한 10대女
중앙포토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
-
[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
'만취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한지일 SNS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
-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유…재판장은 반성문 건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선고 불복해 항소…"벌금형 이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송봉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씨
-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 벌금 1000만원…法 "공소기각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버지 조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돼
-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法 "범행 인정, 위조 관여 안해"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1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
-
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
손연재에 "성적 조작 수혜자"…명예훼손 고소 당한 댓글의 반전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는 지난 2022년 리듬체조 꿈나무 육성을 위한 ‘2022 리프 챌린지컵’을 개최했다. 사진 넥스트 유포리아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손연재의 명예훼
-
서울대병원장, 전공의들에 "진심 충분히 전달됐다…돌아오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지속되면서 전국 의료 현장이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나온 119구급
-
전공의 63% 근무이탈…정부 “방관한 병원 책임자도 수사”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틀째인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구급차에 짐을 싣고 있다. [뉴시스] 전체 전공의의 70% 정도인 8800
-
사장 몰래 239차례 배달 주문 취소…20대 알바생의 황당 변명
업주 몰래 배달앱 내 영업상태를 조작해 주문을 받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배달 주문을 취소해 휴식을 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
마약·탈세·성폭행 연예인들, 국내 막히자 日공략…"뻔뻔하다"
마약·음주측정거부·집단성폭행·탈세 등 각종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해외 활동을 이어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실상 국내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해외 팬을 공
-
"조민 형벌 가혹" 탄원 서명 지지자들…약혼 축의금도 보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의 지지자들이 "형벌을 더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일부 지지자들 조씨의 약혼 축의금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지지 활
-
간호조무사에 수술 시킨 의사…"의사 연봉이 왜 높겠나" 판사 버럭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
주호민 입 열었다…특수교사 유죄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
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
"노 프라블럼"이라던 이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 3월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