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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김진명 작가 법이 있는 한 누구나 세 발짝만 걸으면 범죄자다. 난마처럼 얽힌 수많은 법이 인간의 모든 언어와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지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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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이재용 기소 불가’ 심의위 결론 충분히 성찰하길
검찰이 또 하나의 큰 벽에 부닥쳤다. 지난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기소하지 말고, 관련 수사도 중단하라는 의결을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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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보게 살찐 왕기춘, 성폭행 혐의 첫재판서 "국민참여재판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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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의 아내 살해 화근 된 말 "1000만원 주면 이혼해 줄게"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부부싸움 중 1000만원이 화근이 돼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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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깅만 했을 뿐인데 백인이 총 쐈다···또 다른 '플로이드' 사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숨진 다른 흑인들의 사연들도 속속 재조명되고 있다. 1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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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가 사랑한 '자유'···그들이 외친 '자유'는 따로 있었다
━ [윤석만의 인간혁명]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960년 4·19 혁명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4월 19일부터는 교수와 직장인까지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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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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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추미애, 총괄기소심사관 카드 만지작
‘검찰 내 수사·기소의 분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2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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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기소 분리 강행 추미애, '총괄기소심사관' 만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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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도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 신청 가능
오는 2월 서울고법에 생기는 재정전담부가 기존엔 하지 않던 ‘새 사건’도 맡는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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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 "사이트 문 닫는 게 내 목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왼쪽)씨. [JTBC, 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배드파더스를 닫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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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하다 부상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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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없어도 징역 25년…‘전주 여인숙 화재’ 판결 왜?
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62)씨가 8월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화재시간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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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또 하나의 뇌관···천정배 “공수처는 가닥 잡혔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서 열린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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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형선고 순간 고성 난동···변호인 "저도 하기 싫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안인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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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9명중 8명 동의했다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 [뉴시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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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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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현역 물갈이, 민주당보다 많아…박찬주는 아픈 예방주사"
박맹우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교체 비율을 최대 4분의 1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그것보다 더 높아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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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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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조작이 심하다" 체포경찰 증인 채택에 고성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중앙 포토] 다음 달 열리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당시 심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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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쏴죽인 백인경찰 포옹…미국 울린 10대 흑인
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방법원에서 실수로 자신의 형을 총격해 죽인 전직 여성 경찰관 앰버 가이거(왼쪽)와 ‘용서의 포옹’을 하고 있는 브랜트 진. [로이터=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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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쏴 죽인 백인 女경찰 껴안았다···美 울린 10대 흑인의 용서
2일(현지시간) 미국 댈러스 지방법원에서 형을 총으로 쏴 죽인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와 '용서의 포옹'을 하는 브랜트 진.[로이터=연합뉴스] “가능할 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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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중앙포토]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살인·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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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키스" 배심원 6명 유죄···무고녀 어떻게 혐의 벗었나[판다]
━ 판결다시보기 처음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2014년 6월 부현정(34)씨가 직장 선배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