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
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
검찰, 공수처 ‘언론·정치 사찰’ 수사 착수
검찰이 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공수처는 설립
-
檢, 조희연 특혜채용 불구속 기소…‘공수처 1호’ 망신 피했다
12월 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검찰이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혐의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호 사
-
檢 ‘특혜채용’ 조희연 소환…불기소땐 ‘공수처 1호수사’ 망신
12월 21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달 초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기
-
기소권 줬더니 또 반납한 공수처, 이규원 9개월만 檢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4·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
秋, 이재명에 “‘조국은 불공정하다’ 낙인…인간 존엄 짓밟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
-
[단독]공수처, 손준성 꾸짖더니 영장엔 ‘윗선’ 이름도 틀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으로 지목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검사는 일반 범죄자와 그 처신이
-
최강욱 항소심 재판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실 확인 필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
-
“검찰 쿠데타”, “윤석열 게이트”…與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총공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KOTE에서 열린 공정개혁포럼 창립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회사진기자단 2일 한 인터넷 언론이 윤석열
-
김진욱, ‘조희연 기소’ 가닥잡았나…특채 의혹 수사결과 3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3일 내놓는다. 지난 4월 28일 해당 사건에 ‘공제 1호’ 번호를 부
-
공수처 공심위 “조희연 기소해야”…조희연 “진술권도 안 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가 30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
공수처, 조희연 1호 공개 소환에…“소 잡는 칼로 감자 깎냐”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1호 수사 대
-
[조강수의 시선]좋은 검사, 나쁜 검사, 이상한 검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후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그는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
[분수대] 견제와 균형
박진석 사회에디터 2003년 4월 검찰이 뒤집어졌다. 윤락가에서 암약하던 법조 브로커 박모씨와 현직 검사 20여명의 통화 기록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발원지는 검찰이 박
-
직권남용 무혐의면 공무원법 기소? 공수처식 조희연 수사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입법
-
이성윤·이규원만 빼고…검사사건 400건, 검찰에 떠넘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등을 검찰이 자체 수사해서 처리하라며 넘긴 사건이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공
-
[뉴스원샷] 정치권력이 '정치 검찰'을 만드는 방법
━ 정효식 사회1팀장의 픽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단행한 2021년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정치권력이 어떻게 인사권을 남
-
박범계 "증권합수단 부활 검토"…이성윤 징계 여부는 '유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염려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5월 1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고른 데 대해 11일 법조
-
공수처 1호 수사는 ‘조희연 채용비리 의혹’··“·비교적 쉬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5월 6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채용비리 의혹을 골랐다. 공수처는
-
檢 "이광철, 이규원에 출금 요청"…이규원 "봉욱, 사전 지시"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
뭘 보고 "檢이 불법사찰" 주장했나···법정 서는 유시민 쟁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 12월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中)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번역기 돌려야 하는 친문들의 언어
━ 친문 향한 싸늘한 시선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지난 4년에 대한 재평가였다. 능력도 안 되면서 함부로 한 약속(“부동산은 자신 있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