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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이 만든 규정 칼대는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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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9~15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왕치산 #한덕수 #한동훈 #헌법재판 #러시아 #양도소득세 #한ㆍ미연합훈련 #손흥민 #이상직 #마크롱 #강수연 #공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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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에 검수완박 헌재TF 추진…검사 전원 참여할 수도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이 5월 10일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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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고생합시다" 시국사건 1호 변호사 故한승헌의 죽비소리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이 늘어감으로 해서 역사는 진보합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서 고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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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민주당 '검수완박 위헌' 공방…이 '헌재 결정문'에 답 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0] 검사의 수사권 박탈, 김오수 총장 말처럼 헌법 위반일까요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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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린 李 “울었더니 속시원…살점 떼어내니 한번만 기회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도 하남시 신장공설시장에서 '하남, 민심 속으로!'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렇게 살점도 떼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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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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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 합당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합당에 합의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을 그대로 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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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린민주 결국 합당…"지지율 3%P 오를 것" "중도확장 의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통합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우상호 협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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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세력에 저항했던 칠순 목사, 40년만에 억울함 벗어
1980년대 초 전두환 신군부세력 탄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던 칠순의 목사가 40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1980년대 초 신군부세력에 저항해 고초를 겪은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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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거래' 배상하라"…국가 "의혹일 뿐 입증 안돼"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대법정앞에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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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패 기득권과 최후대첩…당선즉시 부동산 대개혁" [후보 수락연설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후보 선출 직후 수락연설에서 “지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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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해 투쟁한 필리핀·러시아 언론인 노벨평화상
202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왼쪽)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의 모습. [AFP=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항구적 평화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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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결점 후보만이 야권승리 쟁취" 대선출마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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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중단하라" 국민의힘 때린 보수단체, 무슨 일
국가보안법. 연합뉴스 정치권 등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국보법 수호를 결의한다"며 이번엔 국민의힘을 겨냥한다. 제1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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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3 특별법' 시행 앞두고 반대 단체들 "위헌" 제기
지난달 4ㆍ3 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세종시 정부청사 내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제주 4ㆍ3 73주년 추념'이란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 ″4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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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계지방정부연합과 함께 “미얀마 인권침해 규탄”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미얀마 군부 독재 타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세계 지방정부 연합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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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박한 인권 의식 보인 외국인 코로나 검사 소동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던 서울시가 비난 여론이 일자 권고사항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서울시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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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임대차법 재산권 침해, 헌법 정신 뿌리째 흔들어”
━ [SUNDAY 진단] 종합부동산세 폭탄 이석연 변호사는 4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당 수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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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파문 김명수, 법원 내부도 집단 반발
5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을 방문한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장제원·김기현·유상범 의원(왼쪽부터)이 보안직원들에 의해 출입이 막히자 바닥에 앉아 항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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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누명 16억 배상···"당시 경찰·검사 20%씩 부담하라"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 559호 안. 서울중앙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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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직격인터뷰] “지금 우리는 전체주의 권력의 법치 파괴를 목도하고 있다”
━ 반(反)조국·추미애 운동에 앞장선 권경애 변호사 이상언 논설위원 지난해 가을 이른바 ‘조국 사태’의 격랑 속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권경애(57) 변호사. 조국 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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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가덕도 노무현 공항? 모사꾼·모지리들의 '盧모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가덕도 공항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다.” 안철수 대표의 비판에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대꾸했다.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며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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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비번 공개법은 법치위협 행위…추미애, 즉각 철회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