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처분 유지

법전속에 잠자는 「고문금지」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처참한 죽음은 우리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떤 체제에서 살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게한다. 억지로 팔이 비틀린채 욕조에 머리를 처박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이

"원전 11·12호기 계약 경위 공개를"

▲박관용 의원(신민)=은행부실규모와 한은특융의 규모, 부실정리 대상 기업의 규모 및 내용, 30대 재벌의 은행대출총액과 재벌들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현황을 공개하라. 복지정책을 위

쌍용, 동아자동차 인수-자동차산업에 새 강자 등장

쌍룡그룹이 동아자동차의 대주주 하동환회장의 소유주식지분 19·8%를 전량 인수,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자동차산업에 진출한다. 쌍룡의 김석원회장과 동아자동차의 하동환회장은 26일 주

지방· 교육자치제안 내용

전문 1백 69조 부칙 12조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청회와 당정협의등을 통해 골격이 결정된 지방의회 구성등 지방자치 행정체계를 규정했다. 개정안 부칙은 지방의회를 내년 상

계별 기업 상호출자금지-소유주식은 3∼5년내 처분

대기업집단의 직접 상호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의 모든 회사는 타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순수 자기자본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된다. 경제기획원과 민정당은 2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10)기본권|"헌법 따로 현실 따로"가 문제

현행 헌법의 기본권 분야를 보는 정계·학계의 시각은 대체로 조항 자체에 대한 가감보다는 운용이 관건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서울대)는『현재의 기본권조항 자체는 괜찮은

한동안 잠잠하더니 「과외」 문제가 새삼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내 어떤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비밀과외를 하다 적발되어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학부모가운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용태 위원장(민정)=예산통과 시한인 12월2일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의사일정의 미 합의 또는 합의된 의사일정의 수차 지연으로 법정시한에 임박한 11월 28일까

사설

형사법 전면재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9일 형사법개정세미나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형법은 32년전인 53년에 제정된이래 75년 단 한차례 국가모독죄

단기징역은 벌금형으로 바꿔야|형법 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형법개정 세미나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차관)주관으로 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민법과 함께 2대 기본법인 현행 형법은 53년 9월 제정,

「학원안정법」시비…정부설명자료|"「선도처분」에불복신청할수있다〃

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이댁희의뭔 (신민)질문=많은 외채중 상당부분이 비생산적부문에 낭비됐거나 해외에 부정유출된 것이 문제다. 최근 미교포사회의 신문지상에 공개된 이후낙씨의 재산실태와 미귀화설에 대해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양창직의원(민정)=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

빚 많은 기업과 투자활동

올들어 부분적으로 내수경기가 과열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상승의 지주가 될 기업의 시설투자는 별로 활발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금년 기업의 시설투자

뿌리깊은 밀렵|야생조수…이대로 두면 씨가 마른다

밀렵꾼들이 계절을 가리지않고 심산유곡을 누비고 있다. 전국의 이름난 조수(조수)서식지에는 당국의 눈을 피한 밀렵꾼들이 총질과 극약·덫을 이용한 무더기잡이를 일삼고 있다. 경찰이 추

(8) 대한제국의 최후(8)|발굴자료와 새 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

「이또」(이등)의 죽음후 일본은 한국병합으로 내달았다. 1910년 5월 어느날 「가쓰라」(계태낭)는 수상관저로 육군대신 「데라우찌」(사내정의)를 불렀다. 「데라우찌」는 그 스스로

미그 25몰고 일본 왔던 소 「벨렌코」 중위|기체· 신병 어떻게 처리됐나

지난 16일 미그19기를 몰고 온 중공군조종사의 망명귀순사건은 지난 76년 소련의 미그25기를 몰고 일본북해도의 하꼬다떼 공항에 도착, 미국망명을 요구한 「벨렌코」 케이스와 비슷한

국사편찬위가 분석한 일교과서 왜곡내용

◇한일세정서 ▲1904(명치37)년 2월 일한의정서를 체결하고 한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것 등의 권한을 한국으로 하여금

〃후퇴냐…저항이냐〃기로의 폴란드 자유노조

폴란드에 계엄령이 선포된 후 폴란드사회의 3대 세력인 공산당과 가톨릭교회, 자유노조(솔리다르노시치)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정치적·도의적 딜레마에 빠졌다. 교회와 노조는 소위 「새로운

주부들 밤잠 앗아간 ″무급탄″

연탄제조업자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석탄정책에서 용케도 허점을 발견해 소비자들의 쌈지돈을 긁어모았다. 국내석탄을 최대한 개발하고 탄질도 기준열량만큼 지져나가자는 정책

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