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서민도 세부담 늘었다…소득세 한푼 안낸 근로자는 39%
지난해 한국 고소득층 가계의 세 부담 상승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저소득층의 세 부담도 주요국 대비 크게 늘었다. 고소
-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 기본소득과 증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뜨거운 화두가 된 바 있다. 당시 ‘증세 없는 복지’의 논거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
“문 정부의 강압적 소득재분배, 고소득층 조세저항·탈세 자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
고소득사업자, 5년간 소득 5조5700여억원 숨겼다 적발…1인당 14억원 넘어
[심기준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 4586명이 지난 5년간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오다 적발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
1주택자도 양도세 혜택 줄인다…상가 딸린 집, 주택 부분만 비과세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 도시 지역에 땅이 넓은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
48만원 건보체납 탕감받자 월 1000만원 직장 갈아탄 얌체족
의사·약사·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을 포함한 일부 부유층의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액이 지난해 처음 1500억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
[사회적가치 실현 선도-공기업 시리즈④ 종합] “고위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 등 별도 관리 …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할 것”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공정’을 빼놓을 수 없다. 병역은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
-
보수정부 때 양극화 심화? … 국회 “2008년 이후 분배 개선”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여당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지난달 24일
-
[e글중심] 주 52시간제 한 달…당신은 행복하신가요?
■ 「 중앙포토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한 달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오명인 ‘과로사회’를 종식시키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삶의 질을 높이겠
-
금융소득 종합과세 낮추면 건보료 약 10만원 오를 듯
[중앙포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게 되면 고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가 10만원 안팎
-
“소득세법 개정되면 초고소득자 5만2000명, 870만원씩 더 낸다”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올린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이 1인당 870만
-
"고소득자, 1년 중 118일 세금 내려 근로…1200만원 이하는 이틀"
[사진=교보생명 제공]1년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은 며칠이나 될까.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통계연보 2007∼15년 데이터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
고소득자 소득, 7년 만에 최대폭 증가, 저소득자는 감소...부동산 때문
부동산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소득자 사업 소득이 7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다. 부동산 임대소득 증가가 이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저소득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감소
-
해외 구매·인출, 한 건당 600달러 넘으면 관세청 통보
김동연 부총리(왼쪽 둘째)가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 세율을 조정해야 바
-
고소득자 '증세', 서민 '혜택' 세법개정안...어떻게 바뀌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율 기재부 관
-
고소득자 세금 얼마나 더낼까?..과표 10억원 근로자 세금 연 1400만원 더 늘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
-
핀셋증세 대신 솔직하게 면세자 비율 축소 나서야
━ 복지 재원 마련 위한 증세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계획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다음달 2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
소득세 오르는 고소득층 상당수, 내년에 건보료도 대폭 오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여당이 세금을 올리려는 고소득자의 상당수는 앞으로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퍼리치 겨냥한 증세, 정치 부담 적지만 세수효과는 별로
━ [뉴스분석]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과 나라 살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숨 가쁘
-
3억 초과 소득세율 42% 인상 추진…고소득자 과세 강화 시동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5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세율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
김동연, “종교인 과세 내년 차질없이 준비…LTVㆍDTI 가계부채 추이 봐가며 결정”
아주대 총장 시절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중앙포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
[J report] 기준 금액 낮춰도 세수증가는 별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딜레마
최근 인터넷 재테크 커뮤니티들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범위 확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증
-
[19대 대통령 문재인] 일자리 추경 10조원 … 사드 문제, 미·중 사이 외교 첫 시험대
[사진 뉴시스] ━ 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자 세금 인상한·미 FTA 재협상도 현안으로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준비기간은 없었다. 바로 실전이다. 눈앞에 닥친 경제 현
-
“안철수, 부패기득권 세력 지지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대선 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뒤쫓는 추격자는 계속 바뀌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촛불정국에선 이재명 성남시장, 반 전 총장 사퇴 후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