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 때 양극화 심화? … 국회 “2008년 이후 분배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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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여당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소득세 자료로 첫 분석 #최근 12년 하위 20% 소득 증가율 #상위 20%보다 3%P 많은 9.5% #“복지제도 확충 정책 등 영향 준 듯”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지난달 24일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하며 “양극화가 유례없이 심화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 역주행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10년간 악화됐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어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은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예정처가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약 2100만 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08~2016년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6.0%였지만 2016년 54.7%로 1.3%포인트 낮아졌다. 하위 20%의 소득은 조금 늘어났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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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소득 양극화가 완화된 이유를 2008~2016년 사이 하위 20% 소득은 연평균 9.5% 늘어난 데 반해 상위 20% 소득 증가율은 6.5%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통한 소득 분배 추이 분석은 이번 예정처 분석이 최초다. 현재 정부가 활용하는 소득 관련 통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있다. 이들 조사는 가구 단위 설문조사를 기초로 작성된다.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고, 고소득자는 소득을 줄여 답하고 저소득자는 높여 답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설문조사 가구 표본수도 5000~2만 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국세청 소득세 통계엔 근로소득자 임금이 정확하게 담겨 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임대소득 등도 대체로 온전하게 보여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수 정부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더 노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 소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부동산 시장이 이명박 정부 때 침체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 고소득자의 소득 중 부동산 관련 소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 관계자도 “소득 양극화 해소가 특정 정부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경제 양극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있었고, 그 결과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상위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진 게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즉 소득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란 것이다.

또 예정처는 국세청 자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소득이 국세청 자료에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연금 소득 등이 있는 은퇴연령 인구(66세 이상)의 소득은 국세청 자료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연령인구의 지니계수는 2008년 0.476에서 2016년 0.547로 악화됐는데 이 부분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