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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교육정책 설계자 이범 "김상곤 이렇게 엉망일줄 몰랐다"
━ [인터뷰]문재인 캠프의 교육정책 설계사, 이범 교육평론가 이범 교육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현 정부 교육정책의 주요 밑그림을 그렸다. 2010년에는 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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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벌어지자 깜짝놀란 文, 경제라인 긴급 소집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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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②] "노동계 반대하는 기간제법은 중장기적 검토…파견제법 받아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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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중국에 대북 제재 동참 촉구…노동계엔 파견법 수용 새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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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법안에 간호조무사들 '부글부글'
간호조무사들이 신경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12년 12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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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야당이 분발해야”…역사왜곡 저지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중앙포토]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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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비정규직 특위’ 내주 출범 … 파견규제 완화 논의
이르면 다음달 2일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재개된다. 9·15 노사정 대타협 때 추가 협의키로 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파견 규제 완화와 같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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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도 병행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 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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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댓글 못 단다 …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국정원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혁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국정원개혁특위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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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중국보다 규제 심한 프랜차이즈법
최영홍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맹사업법에 대한 법안 개정 방식이 걱정된다.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런 추세라면 남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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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여야 주파수 협상안, 위험하다
윤현보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주파수 정책까지 협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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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쥔 이용득 "'3노'가 있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한국노총을 잡아라.’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이 뜨거워지며 각 후보 진영마다 한국노총의 마음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노총은 민주노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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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엔 친노-비노-한노 ‘3노’가 있다”
조용철 기자 관련기사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한국노총을 잡아라.’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이 뜨거워지며 각 후보 진영마다 한국노총의 마음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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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측량협회 제5차 정기총회, 만장일치 추대된 박기광 회장과 김산 사무국장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대한지적측량협회(www.kcsa.co.kr)가 지난 2월 26일 ‘전국지적측량업자 제5차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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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개방, 규제일몰제의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각 기업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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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대신 붓으로 파나” vs “역사는 재개발이 안 된다”
“풍납토성의 문화재를 보호하려거든 주민들이 송파신도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주민들이 소유한 땅과 국·공유지인 송파신도시를 맞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선문대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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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환자를 위한 '의료법 수술'
현행 의료법은 1973년 전면 개정된 이래 34년간 시행돼 왔다. 그동안 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의료 환경도 직접.대면 진료와 종이차트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의 진료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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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까지 비판신문 옥죄려는 여당 신문법안
열린우리당이 어제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을 일부 삭제하거나 손질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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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홍의소프트파워] 신 지조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선인의 지혜와 안목을 구함은 당연한 일이다. 고(故) 조지훈(趙芝薰) 선생의 '지조론(志操論)'을 다시 펼쳐 읽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지조론'의 첫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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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가 고교 획일화 조장 수월성·평등성 모두 죽었다"
김신일(사진)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획일적 교육 때문에 수월성(秀越性.우수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도 평등성도 모두 죽었다.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이 되지 못하고, 고교의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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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는 이데올로기 성역 규제 풀어도 시행령서 되살려"
임기를 거의 마친 규제개혁기획단 민간위원들의 얼굴에서 시원섭섭함이 묻어난다. 왼쪽부터 김신(39.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창엽(51.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부장), 최보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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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포럼] 디지털음악 소비자도 배려하자
국내 최대 인터넷 음악 사이트인 '벅스 뮤직'(bugs.co.kr)이 강요된(?) 변신을 발표했다. 회사 지분 60%와 대표이사직을 음악업계에 넘기고 무료 이용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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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회 2차 포럼 발언록 전문
인터넷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www.joongang.co.kr/assembly)가 개최한 제2차 오프라인 포럼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주제 발표에 대해 보수 쪽에서 강화식.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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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타협에 나서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고용 관련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노사.노정 간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다. 비정규 관련 법안은 새로 만들어진 '기간